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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기 전에 굶어 죽겠네"…野 필리버스터에 떠나는 民心

테러방지법 저지에 경제활성화·민생경제 법안 함께 발목 '직권상정 금지·필리버스터 허용' 담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솔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중단되면서 국회가 또 다시 마비됐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부활한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발목잡기로 변질된 것이다. "청와대가 1차 타격 대상"이라는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이 있던 날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26일 처리가 예정된 선거구획정안의 불발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총선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거론되면서 소수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야기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준전시 상태' 판단에 따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표결을 눈앞에 두고 3일째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서 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의 수정안으로 표결될 예정이던 이 법안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은 야당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따른 릴레이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경쟁적인 릴레이 토론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됐지만 정보수집권의 주체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5년간 발이 묶여왔다.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국민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대안으로 국민안전처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보활동과 관련 없는 안전처가 대테러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일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국민안전처 소관 방안은 더민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를 2월 회기 종료인 3월 10일까지 지속할 경우 총선 연기로 인한 국정 혼란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를 멈추면 바로 테러방지법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경우든지 이익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당장 눈 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안보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는 피부로 느끼는 속도가 빠르다. '전쟁나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다른 핵심 법안들의 통과를 막는 볼모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토론 참가 의원들을 다독이는 사이 국민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익 없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는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국회선진화법 문구가 이들의 본회의장 점거를 돕고 있는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앞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합의,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제외한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면서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숱한 법안들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밀린 법안 중엔 청년일자리 창출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활성화 법안, 심지어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 상정에 관해선 여야 합의를 고집했던 정 의장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선진화법에 명시된 '준전시 상태'를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이 이번엔 이 법에 근거가 있는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횡포는 막았지만 소수당의 무분별한 반대까지는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가 이틀째를 맞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2016-02-25 16:3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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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홍의락, 컷오프 반발…"당이 대구를 버렸다" 탈당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컷오프 대상이 된 것과 관련, "당이 대구를 버렸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 평가를 실시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10여명을 1차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던 포부, 대구를 전략 지역으로 만들겠다던 기대가 저만의 욕심이 아니었는지 한탄스럽다.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즉시 탈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후보로서 대구 정치의 균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부여한 역할에 따라 2012년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며 "바로 이듬해 망설임 없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대구로 향했고 야당의 교두보 확대와 전국정당화를 위해 피나는 헌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성명을 내고 "홍 의원은 더민주와 대구 경북을 잇는 단 하나의 가교였다"며 "그런데 창구를 닫고 가교를 끊는 짓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공천관리위원회는 사과해야 한다"면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홍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더민수 의석수는 108석에서 107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6-02-25 11:42: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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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구조개혁으로 위기돌파"…글로벌 위기속 선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5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에 주력했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공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정부는 악재 속 선방이라는 평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b]◆악재 속 선방…고용률 70% 달성 목전[/b] 박근혜정부는 2012년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 대응에 나섰고 3년차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성과내기에 집중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을 절감한데 이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하면서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이 같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 10만명이 총 1300억원이상을 기부해 이를 바탕으로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63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물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도 13개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다. [b]◆국제사회도 인정한 '구조개혁 모범국가'[/b]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사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전에 뒀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2년차인 2014년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창조경제 구현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과 이행이 잘 이뤄지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였다. [b]◆4대 개혁 완수가 후반기 과제[/b]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후반기 청사진을 그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협조가 필수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4대 개혁 완수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됨에 따라 후반기는 '소통'이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문제는 역시 노동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안에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폐기 위기에 다다른 상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총선으로 인한 국회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24 17:30: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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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朴대통령, 3년간 '경제' 1만7116회 언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가장 집중했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발언을 분석한 지표로 확인됐다. 24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13년 2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 총 1342건의 공개 발언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대한민국이 주로 주어나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관련어 사용이 가장 많은 셈이다. 사용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가 포함된 언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총 5만2853회, 이 중 관용적 표현이 쓰인 경우를 걷어내면 절반에 달하는 2만5867회(49%)에서 정책 관련 단어였다. 특히 이 중 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총 1만7116회(66%)였다. 10번 중 7번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전달하려는 뜻이 명확히 담겨있는 결합키워드 대상 분석 역시 경제 관련 단어 사용이 두드러졌다. 창조경제가 1847회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성화(1535회), 경제혁신(809회), 일자리 창출(6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결합키워드 상위 100개를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경제제부흥'이 6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연관어 분석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진행과정도 드러났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의 정책적 반영'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은 혁신센터, 성공, 추진 등의 단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인 지난해에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완성해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성공과 이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경제활성화의 경우 역시 임기 첫해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추진과제를, 2년차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복지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4개 개혁의 의지가 반영돼 경제 개혁 등 관련 단어 사용이 빈번했다.

2016-02-24 17: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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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간 필리버스터…국내 기록 깼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서 10시간 18분동안 발언하며 국내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지금까지 국내 최장발언 기록의 주인공은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었다. 그는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시간 15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은 의원의 토론은 24일 새벽 2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시작돼 이날 오후 12시 48분까지 이어졌다. 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친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아팠다"면서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는데 버티게 되더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연설과 관련된 댓글이 도움이 됐다면서 "헌법 조문과 비교해서 테러방지법이 헌법이나 인권과 무관한 조치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뒤 "그래서 헌법 이야기도 하고, 정치가 얼마나 올바라야 하는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7시 7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은 의원에서 앞어 김광진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5시간32분간 연설했고, 뒤를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1시간49분간 토론했다.

2016-02-24 16:19: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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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호통…"최대 과제는 일자리, 국회 가 다 막아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회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전면 뛰어들 가능성이 큰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 뒤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과 코레일, 산업계 등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6-02-24 13:15: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