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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밤샘 협상 끝에 예산안 합의문 도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 등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일은 이미 지난달 30일로 끝났지만 이후 이틀간 여야는 각자가 원하는 법안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연계작전을 펼치면서 이틀간 '법외 심의'를 통를 벌여왔다.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펼치다 1일 전날 밤이 돼서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여야가 주고받을 쟁점법안과 예산안은 일찌감치 정리를 끝마쳤으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이날 심야회동 형태는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었지만,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최 부총리 등도 회의장에 들어갔다.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늦은 시간까지 국회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전날 밤 9시부터 4시간 반 넘게 치열한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당이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다. ※부속합의문: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1.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 100실 이상(비즈니스 호텔 급 이상) 3)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4)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5)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6)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7)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8)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2.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 3. 법 시행을 5년 한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한다.

2015-12-02 09:3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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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가는 여야 '심야회동'…최경환 경제부총리 참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타결에 나섰지만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밤 9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양당은 2일 새벽 0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노동5법'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상황을 보고받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법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해야지, 노동법을 관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 진흥법,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힌 상태다. 그러나 "야당도 제출해놓은 노동법이 있으니 이를 같이 논의해 올해 안에 합의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새정치연합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대표는 "여당이 너무 욕심이 많다. 이 사기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회동장에서 뛰쳐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자 새정치연합 이인영·정성호·최원식·안민석·권은희 의원 등이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노동5법'을 합의문에 집어넣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오후 11시55분부터는 배석자를 모두 빼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간의 1대 1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노동5법 처리 시한을 임시국회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나오게 해 판을 깨려 하면서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간에 고성이 오갔다. 한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2일 0시 20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회동중인 여야 지도부와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5법을 연계하겠다고 밝히며 예산안 수정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15-12-02 00:57: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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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빚진 '교과서 3000만부'…박 대통령, 60년만에 갚았다

유네스코에 빚진 '교과서 3000만부'…박 대통령, 60년만에 갚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60여 년전 유네스코에 빚진 초등학교 교과서 3000만 부를 몇 배나 되는 선물로 보답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앞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과거 유네스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소녀와 아프리카 교육 지원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유네스코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개도국) 소녀들에 대한 의료, 보건 서비스 강화, 기초교육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자립도 제고를 위해 2016부터 2020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네팔과 라오스 등 15개 개도국에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의 구상과 일맥상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에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직업기술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바로 아프리카 부흥 교육(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118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아프리카 교육혁신사업에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도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문화 분야 협력 액션플랜도 제시 박 대통령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과학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15개 개도국을 상대로 내년부터 5년간 KOICA를 통해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 센터'를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문화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및 창의산업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상황에 맞는 문화창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연구에 정부가 47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국을 광주에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9일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네스코 본부 방문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경청했다. 연설 직전에는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평화예술인(Artist of Peace)으로 위촉돼 활동중인 성악가 조수미씨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MOU(업무협약)'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뒤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 일정을 끝으로 파리 방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체코 프라하를 향해 떠났다.

2015-12-01 21:3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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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100조원 신(新)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법외심의'를 벌이고 있다. 만일 여야가 물밑 협상에 성공해 2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은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A형과 영어, 수학 영역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B형도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보다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테러 위험으로 인해 강화될 방침이어서 검토 방향에 따라 한국인도 미국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40배에 육박하는 등 중국 수도권이 5일째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다. 산업 ▲수출입 동반 감소 영향으로 11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출이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4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목표는 사실상 실패할 전망이다. ▲삼성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5명 규모의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이재용의 삼성'은 변화 대신 안정을, 매니지먼트보다는 기술을 택했는 평가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달 중순 세계 각국의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을 불러 모아 신흥시장 위기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SK텔레콤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들을 접수했다. 이에 경쟁사업자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이번 합병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부동산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 결정은 국내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에는 큰 기대를 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4분기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대금을 원화로 받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수입할 때 원화로 지급하는 비중도 4.7%에 그친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를 받자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허가하면서 은행권은 본격적인 비대면 금융거래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하면 비대면거래 방식이 금융권 전체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주택 시장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 열풍이 불었다. 최근 2년 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늘자 학군과 가까운 학주 근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열이 높은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돼 경기가 좋지 않아도 가격 하락 우려가 적은 것은 물론 학군 프리미엄 때문에 주변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했다. 유통 라이프 ▲어묵과 떡볶이가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에서 사라진다. 서울메트로가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영애가 '사임당'으로 10년의 공백을 깨고 복귀한다. 이영애는 사임당은 예술가이자 워킹맘이라고 분석하고 자신과 닮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1조원 이상 추가비용이 예상돼서다. 노조는 현재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올 한해 유통시장이 요동쳤다.기업 매각, 경영권 분쟁,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사건 가운데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꼽은 유통업계 최고의 뉴스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 침체였다. ▲한화 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 NC 다이노스가 두둑한 배팅으로 FA 대어들을 건져올렸다. 한화는 198억원, 롯데는 138억원을 쏟아부으며 투수와 타자를 대거 보강했다. NC도 야수 최대어 박석민을 96억원에 영입했다.

2015-12-01 19:22: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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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 5000만원이하 'ISA 비과세'…200만원→250만원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 이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세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전날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 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의 25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애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2015-12-01 17:57: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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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법안 최종담판 제안…野 선택은?

예산안·경제활성화 법안 연계…일괄타결 협상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여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이날 중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간담회 결과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 이날 중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도부 회동을 열어 최종 담판을 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경우 당장 예산안과 연계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양당 지도부가 회동해 마지막 담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와 함께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여야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아 이 시간 이후 정부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예산안을 수정하는데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정부 수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12-01 17:43: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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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정부 원안이냐, 극적인 여야 합의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법외심의'를 벌이고 있다. 만일 여야가 물밑 협상에 성공해 2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도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차원의 막판 협상에 나섰다.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된 정부가 제출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정부원안과 별개로 지금까지 심사내용을 토대로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정부안보다 1000억원가량 순감된 386조600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b]◆여야, 무쟁점 예산 타결…'20조원' 놓고 눈치싸움 [/b]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여야의 수정 대안은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쟁법 예산은 사실상 타결됐고, 약 20조원 정도의 재원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000억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000억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의 제시안이 3000억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증액심사 소소위원회를 열고 비공식 추가 협의에 나섰으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은 최소 예년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며 "다른 엉뚱한 예산(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으로 갈음하려는 건 일체 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b]◆SOC 지역구 배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 지속될 듯 [/b] 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된 것과 관련,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 SOC 예산 규모가 통상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예산안은 이견차는 있지만 여야가 막판 주고받기를 통해 대부분 해소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과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15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정부 발의 9개 법안의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조특법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세법은 세율 인상을 가닥을 잡은 야당이 예산안 및 법안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정 대안 마련이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5-12-01 15:5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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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에너지 新산업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탄소없는 섬' 제주 역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100조원 신(新)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BAU 대비 37% 감축 목표…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박 대통령은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새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공유 ▲국제탄소시장 구축 논의 참여 등 3가지 방안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라고 각국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파는 ▲'프로슈머'(produce+consumer) 시장 개설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며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공장들은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국제 논의 적극 동참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 변화 관련 국제 금융 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1월초 GCF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라면서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에 대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OP21은 미국의 비준 거부와 캐나다 등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다. 140여개국 정상 및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2015-12-01 13:47: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