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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새로운 체제…新한미원자력협정 오후 6시 발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는 완전히 종료되고 신(新) 협정체제가 효력을 갖게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6개월여만인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이후 6월 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신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고위급위원회의 양측 카운터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2015-11-25 11:4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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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놓고 반발

특조위, 조사 개시 확정…與보이콧으로 농해수위 '반쪽' 특조위원장 "문제없는 결정" vs 부위원장 "논의 없이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는 지난 9월 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의 조사신청서를 진상규명소위에 접수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여당 측 의원 3명과 야당 측 의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유가족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소위 의결에 따른 조사 대상은 ▲재난수습 '컨트롤타워' 관련 사항 ▲청와대 보고 사항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사항 ▲각 부처 이행사항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등 5가지다. 애초 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7가지를 조사대상으로 신청했지만 소위에서 최종 제외됐다. 여기서 여야추천위원 간에 입장이 갈렸다. 야당추천위원은 '컨트롤타워'에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추천위원은 애초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내 갈등은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17명의 특조위 위원 중 9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에 찬성하면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 이날 이헌 위원(여당)과 김선혜 상임위원(대법원), 이상철 위원(대법원), 이호중 위원(유가족 추천) 등 4명은 반대했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중도 퇴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은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조위 위원 17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사 거부를 예고했다. 여당 추천을 받은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특조위가 진상 규명 명목을 들이대며 세월호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상 (조사 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라며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체 회의는 특조위 활동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2015-11-24 18:24: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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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유지 따라 '통합·화합' 2222명 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가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꾸려졌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2222명으로 구성했다면서 26일로 예정된 영결식 절차도 유족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와 달리 대법관 1명이 빠지고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이 들어갔다. 민주동지회는 민주화운동 시절 신민당 등 야당과 민주산악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문민정부 시대를 연 통일민주당 출신 상도동계 인사의 모임이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헌법기관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등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다. 정부 추천 인사는 808명, 유족 추천 인사는 1414명이다.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원칙은 ▲ 국가장을 엄숙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직 주요 인사와 전직 인사를 포함하고 ▲ 사회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 걸쳐 대표성 있게 선정하며 ▲ 유가족이 추천하는 친지와 지인은 가능한 한 존중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영결식과 전후 절차를 유족과 협의 중이다. 추도사 낭독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공식 노제와 추모제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2015-11-24 18:2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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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됐다. 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머지 노동개혁 법안도 모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거부,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안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 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회의가 중단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심사 요구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일종의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운운했는데 (오늘 상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0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었다. 이후 여당이 증원 시도를 철회하면서 23일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24 18:21: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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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경제활성화법·한중FTA 지연 '강력 성토'

朴대통령, 노동·경제활성화법·한중FTA 지연 '강력 성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 국무회의 긴급 소집 …13분간 단호한 어조로 현안 문제점 지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겨냥해 "위선", "직무유기" 등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전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알고 여독도 풀리기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23분에 걸쳐 노동·경제활성화 9개 법안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대국민 격정 호소'를 한 바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장소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열흘간의 순방 강행군과 더불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문 정국'이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직접 민생·정책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야는 전날인 23일에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부담 주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해 목청을 높였다. 이날 박 대통은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방 중 발생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파리 연쇄 테러로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이들을 IS에 비유, 복면착용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6일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관계부처에 예우를 갖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인 23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2015-11-24 17:11: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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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서거' 13000여명 조문…끊이지 않는 추모 행렬

'YS서거' 13000여명 조문…끊이지 않는 추모행렬 손경식 CJ회장 "좋은 데로 가셔서 영면하시길" 김수한·홍인길·김무성 등 사흘째 '상주' 역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4일에도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빈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13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22일부터 빈소를 지켰던 '상도동계'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을 맞는 상주 역할을 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상도동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관용 전 의장과 김덕룡 전 의원도 날마다 빈소를 찾았다. 상도동계 막내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당 정례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빈소에 사흘 내내 머무르고 있다. 같은 당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사흘째 빈소를 찾았다.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상도동에서 정치기반을 쌓은 인사들도 상주를 자처하며 3일동안 빈소를 지켰다. 김광석 전 청와대 경호실장도 사흘 내내 빈소로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머무르며 '대통령 각하'의 영정을 지켰다. 김 전 대통령을 3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기수 전 수행실장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하고 있다. 중풍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도동계 1세대'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도 전날까지 이틀 내리 빈소를 찾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 은퇴 후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이었음에도 급거 상경해 조문에 동참했다. 손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연이 있다. 청와대 제2부속실장 출신으로 상도동계 마지막 세대로 불리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빈소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없을 때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을 자처했다. 아울러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임창열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 이기택 전 의원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도 빈소에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 의원은 "YS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통합과 화해를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고인의 서거에) 애통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재계에서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빈소를 찾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등 재계 인사들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고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금융실명제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한 훌륭한 지도자"라며 "여태까지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데로 가셔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최 회장은 "나라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셔서…"라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2015-11-24 17:1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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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金은 갔지만…상도동·동교동계 '분열' 넘어 '화합' 모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가 필요한 것. 통합(統合), 화합(和合)."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22일 빈소를 찾은 김종필 전 총리와 대화 중 생전 부친이 이 같은 유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YS와 고 김대중(DJ) 대통령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이어갔던 것처럼 그들을 주축으로 한 상도동계(YS)와 동교동계(DJ)도 국민통합과 화합에 힘쓰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민주화운동 동지이면서도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었던 두 계파는 '양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화합의 불씨는 오는 26일 치러질 YS의 장례식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식에서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모두 상주로 서게 될 예정이다. 애초 DJ 서거 당시 민추협 소속 상도동계 인사가 장의위원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이번 장례식에서 동교동계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통합과 화합'한 강조한 YS의 유훈을 따라 두 계파를 포함한 300여명이 장의위원으로 모두 결정된 것이다. 상도동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덕룡 전 의원 등도 "YS가 말한 건 화합과 통합이니 다 같이 가야 한다" "YS가 끝까지 주창했던 화두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상도동 중심이 아닌 민추협 중심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동의했다. 민추협은 YS와 DJ가 전두환 정권에 맞서기 위해 창설한 단체다. 그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YS와 DJ의 대선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1987년 이후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왔다. 해묵은 갈등은 YS가 2009년 병상에 있던 DJ를 방문, 전격 화해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갈등이 시작된 지 22년만이다. 이후에도 상도동계 핵심 인사들이 DJ서거 100일 추모기도회에 참석, YS주재로 두 계파가 만찬을 갖기도 했다. 2010년 새해 첫날에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YS 자택을 방문해 교차세배를 하면서 평행선을 좁혀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YS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도동계는 대부분이 여권에 속해있으며, 동교동계는 야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YS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평가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민주60년창당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YS 서거를 몇 시간 앞둔 21일 밤 오후 11시까지 "YS의 업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기류는 YS빈소 조문 행렬로 이어졌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23일 YS 빈소를 찾아 영정 앞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신민당 총재 경선에 나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동교동계 출신인 김옥두 전 의원도 "상도동과 동교동은 계보를 떠나 민주주의를 위해 소신껏 일했던 동지들"이라며 "YS 정신을 가진 분들과 DJ 정신을 가진 분들이 다시 뭉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고인의 뜻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각각 여당과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계파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YS와 DJ의 큰 뜻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내몰릴 경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한 1987년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두 계파 인사들 상당수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상도동계의 막내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아직 건재하고, 범동교동계에선 전병헌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일선에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15-11-24 17:10: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