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공수처의 尹 수사 두고 與 "檢이 처음부터 다시" VS 野 "수사 결과 두렵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려워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의 해체라며 쏘아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공수처, 경찰가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다. 공명심에 들뜬 권한 없는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이미 막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다"며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할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나. 그런데 또다시 국민께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두려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가"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곳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라. 국민께서는 국힘당의 헛소리가 이미 충분히 지겹다"고 말했다.

2025-01-26 12:20: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치권, 尹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에 "석방 後 적법조사" VS "당장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구속영장을 최종 불허한 것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이라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라.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라고 말했다.

2025-01-26 12:07: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최 대행 "美 정책 변화, 국익 최우선…경제 파급 큰 사안부터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외교·안보 라인 고위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각종 행정명령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관계 부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무역 협정의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4월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 향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길 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많이(a lot) 인하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6가지 핵심 정책 중 첫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1-24 11:09:0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설 연휴 끝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 착수"

전날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연휴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가 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기됐다. 이날 서면 회의로 안건을 의결할 시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계속되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며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날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등 밀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다.

2025-01-24 11:09:05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북,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대미 메시지 없어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며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도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회의에서는 예고한 대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성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 사업과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성과를 거듭 부각했다. 박 총리는 지난해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큰물(홍수) 피해까지 겹쳐들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전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헌신의 자욱은 수도 평양은 물론 산간벽촌의 지방 공업공장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으로부터 큰물이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재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새겨졌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총리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명백한 진보를 이룩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국방력 강화 노선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11:08:0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김용현, 최상목 받은 '쪽지'에 "직접 작성해 실무자 통해서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자체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한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물었고, 헌재도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한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쪽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2025-01-23 16:34: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서부지법 폭동 긴급 국회 현안질의, "제2의 내란 획책" VS "권력 공백으로 치안 우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각종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초유의 국가권력 공백사태로 대한민국 치안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안질의 첫 질의자로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달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려는 반체제 세력을 놔둘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대한민국의 통치행태, 국헌 문란의 정의 등을 물은 뒤 "계엄 선포부터 근래 서부지법 폭동까지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서 일정한 사건은 헌재에서 다뤄지는 것은 민 의원도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도 "내란 당사자, 내란 동조세력,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담하도록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하는 사람까지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내란 범위와 선전선동 범위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이 "제가 그런 활동하는 모든 세력을 반체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싶은데 동의하나"라며 "국민의힘처럼 내란 수괴를 옹호하거나 전광훈처럼 선동하는 집단,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차관은 "내란 선전과 선동 범위에 이론이 있다. 범위가 포괄적인 상황에서 단정짓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반체제 활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데 있다.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이번에 분출된 국민적 갈등과 분노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책임이 없는지 의원 스르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의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송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보고를 19일 오전 10시에 뒤늦게 받은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가 막힌 일 아닌가. 내부 사태였지만 국제적으로 안보와 직결된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끔직한 국민적 참사가 생겼을까"라고 우려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사상 초유로 기재부 장관이 대행 체제를 맞는 과정과 이를 보완하는 과정, 서울경찰청장의 부재 등 보고 체계의 오류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안보와 재난 관련해서 보고 체계를 완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치안 부분에선 미흡했다"고 말했다.

2025-01-23 15:32: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조기대선 가능성에, 몸 푸는 與野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의 잠룡들이 하나둘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여야의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정치 아젠다 제시에 나서면서 향후 정치권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여권에선 정국 혼란 상황에 말을 아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에 깊이 고민 중이거나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결론 나기까지 조기 대선이 치뤄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선 후보의 자격을 묻는 말엔 "격랑의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며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지도자를 원치 않을까"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MBN 유튜브에 출연해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또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려 2위를 기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알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가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를 구축하며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 등 이 대표의 약점을 파고들 후보들의 도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新)삼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맞자 공개 발언을 내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SNS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하며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명(이재명)계가 결집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기준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각각 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2%였다.

2025-01-23 14:18: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