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주선 "친노패권주의와 양립 못해"…탈당 시사

박주선 "친노패권주의와 양립 못해"…탈당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친노 패권주의와 혁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한 당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의 진정한 혁신과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친노 계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동영 전 장관과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탈당 시점으로 추석 직전인 23일이나 24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2015-09-01 19:27:20 송병형 기자

교문위 '대한항공 조양호' 국감증인 채택 결론 못내

교문위 '대한항공 조양호' 국감증인 채택 결론 못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땅콩회항' 진상 추궁을 위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3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교문위는 중앙대 특혜와 관련해서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대학 운영 파행의 책임과 관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대 해직 교수의 미복직과 교내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청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2015-09-01 19:27:00 송병형 기자

여 "재벌 증인 과도"…야 "증인 반대 과도"

여 "재벌 증인 과도"…야 "증인 반대 과도" 신동빈·이재용 국감 증인 요청 쇄도 중복 시 유사 사안 통합국감 제안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올해였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총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부르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1일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날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소환 의지를 밝혔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재벌이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 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며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 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 혜택은 과도한 재벌 혜택"이라며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전 정신을 앗아갔으며 그 결과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뉴노멀 정책에 대해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마저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이 같은 기업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너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나와 재벌 총수의 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이나 호통국감, 갑질국감과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감에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비정상의 경영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여러 가지 드러났던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며 "오늘도 각 상임위 별로 해당 기업, 해당 재벌, 문제점이 드러난 곳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각각 증인을 채택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와 관련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일 인물을 각 상임위에서 중복 신청했을 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안인 경우 여야가 상의해서 한쪽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식의 편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재벌 회장들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가장 증인 요청이 많은 재벌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이 중복 요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무위, 기획재정위는 물론 보건복지위에서도 중복 요청 중이다.

2015-09-01 19:14:21 송병형 기자

정부, 日 산케이에 '망언 칼럼' 삭제 요구

정부, 日 산케이에 '망언 칼럼' 삭제 요구 산케이 "대통령=암살된 민비" 청와대 침묵, 사태 확대 방지 외교부 통해 삭제 요구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외교부는 1일 명성황후를 암살된 민비라고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에 비유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날 칼럼에 대해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체의 논평을 자제하고 외교부에 조치를 일임하고 있다. 사태를 확대해 봐야 산케이신문에 좋은 일만 만들어 주는 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기사의 내용도 문제이고 그런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품격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 있는 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케이신문에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의 노구치 히로유키 정치부 전문위원은 전날 오전 산케이 인터넷판에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사대주의 행보라고 주장하고, 구한말 명성황후의 외교정책에 빗댔다. 그는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은 청나라의 책봉 체제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대원군파에 다시 힘이 실려 청나라라는 후원자를 잃은 민씨(명성황후) 파는 쇠퇴했다"며 "민씨 파가 1895년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한 지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열병식 참석에 대해 "한국에 중국은 침략자인데 한국이 국가 전체의 도착에 대해 아픔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도착에 대한 자각·감각이 없다"고 비꼬았다. 산케이신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성명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실제 산케이신문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을 통해 반 총장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2015-09-01 19:13:40 송병형 기자

북중관계 얼마나 소원해졌길래…권영세 "中서 한국 주도 통일 불가피론 들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권영세 전 주중국대사가 재임 당시 중국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불가피론을 들었다고 말했다. 혈맹이라던 북중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것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권 전 대사는 1일 방송에 출연해 재임 시절 북중관계 악화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지어 중국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고 중국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춘 한반도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본 북중관계는 중국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며 "중국의 고위인사들 중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정도로 북중관계는 요즘 그렇게 좋지 않다. 실제 일을 하면서도 북한과 중국 쪽의 의미 있는 교류는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성택 숙청에서 처형이 불과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중국은 세세한 부분은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였고 그 부분에 관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부에서 G2를 넘어서서 G1까지 겨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발전 궤적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이슈이다. 불량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을 현 상태로 포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내용은 아마 내부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사들과 교류가 빈번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처형으로 피가 묻은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2015-09-01 19:12:37 송병형 기자

경찰인지 세리인지…교통범칙금 3년새 3배로

경찰인지 세리인지…교통범칙금 3년새 3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만에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종전의 3배가 될 전망이다. 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 630억원이던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올해 연말 18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7월까지 범칙금 규모는 1000억원가량이다. 범칙금 규모는 2013년 1000억원가량이었고, 2014년 1400억원가량이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년만에 두배를 넘었다. 경찰청의 범칙금은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한다. 정 의원은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 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 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 부자감세 및 세수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5-09-01 13:59:04 송병형 기자

당정,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해 전염병 컨트롤타워 맡기기로

당정,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해 전염병 컨트롤타워 맡기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전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결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고 방역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해 매년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병실수 300석 이상 병원에는 음압병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중앙 및 권역별 전문 병원을 지정해 전염병에 대처하기로 했다.

2015-09-01 13:11:44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8·25합의 잘 지켜 남북 협력의 길로"

박 대통령 "8·25합의 잘 지켜 남북 협력의 길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25 남북합의'와 관련해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에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28일 8·25 합의에 대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9-01 13:03:18 송병형 기자

메트로뉴스 9월1일자 한줄뉴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9월 2~4일 중국 방문 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했다. ▲정부는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밝힌 참수작전(김정은 제거작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8·25합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스마트폰 앱이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역거점대학교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 유명대학 지방캠퍼스도 하위(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등급을 받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들의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하는 '와우(WOW)소리선물캠페인 시즌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점심시간대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 특화행사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생산 및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9월 한 달간 고속도로 견인차의 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결정 이후 큰 폭 떨어지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직전 반등세로 돌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매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권에 진입했지만 중동지역 매출은 부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골드뱅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 관련 금융상품에서 지난 분기 4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 ▲SK텔레콤이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유럽 최대 가전전시회)2015'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처음으로 참여해 생활가치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선보인다. ▲효성그룹이 (주)효성과 9개 계열사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500명씩, 총 4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106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완료해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해 왔다. ▲LG전자는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LG 워치 어베인 럭스'를 공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는 'LG 워치 어베인'의 럭셔리 에디션으로 전문 세공인들이 약 50단계의 공정을 거쳐 23K 금을 시계 몸체에 입히고 고급 악어가죽 스트랩을 적용했다. 유통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장부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테스코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700억원대 로열티 지급, 1조원대 배당금 계획까지 드러나며 사실상 도 사장과 경영진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구 제일모직·대표 윤주화)이 웨어러블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9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5(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2015·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 이 사장은 현지 관광 설명회를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신라는 중국의 중추절(9월 26일∼27일)과 국경절(10월 1일∼7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관광 설명회를 진행한다. ▲롯데그룹 이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5 롯데 마케팅 포럼'을 열고 최근 불확실성이 만연한 사회에서의 마케팅 전략 키워드 중 하나로 '시나리오 플래닝'과 '옴니 채널'을 꼽았다. 롯데그룹은 이날 김동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폴 로디시나 AT커니(경영컨설팅회사) 명예회장을 초청해 '불확실한 시대의 선도'를 주제로 정치·사회·문화·소비자 등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복잡성 시대의 전략적 '시프트(Shif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매수 개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 노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복수의 중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아시아의 거대 반도체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의 증시파동과 위안화 절하 이후 외자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 투자 가운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30.9%나 줄었다. ▲인간의 뇌 연구에 매진하면서 희귀 신경질환 환자들의 삶과 특별한 재능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해온 저명 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2015-09-01 08:00:21 송시우 기자

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악용 우려 백신 앱 '360 시큐리티' 44개 요구 스팸방지 앱 '후후' 33개 요구 기업·국민·농협 앱도 마찬가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해 수집할 수 있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7월 넷째주 기준, 앱 랭커 참고)를 분석할 결과, 모바일백신 앱 '360 시큐리티'는 이용자에게 44개의 접근권한을, 스팸방지 앱 '후후'는 33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구글플레이 랭킹 30위권의 앱들은 평균적으로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랭킹에 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앱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360 시큐리티'나 '후후'는 앱 기능과는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360 시큐리티'의 경우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다. 같은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은 '360 시큐리티'의 5분의 1인 8개의 접근권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통화기록이나 주소록, 위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권한은 없다. '360 시큐리티'가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했다는 방증이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려고 백신 앱을 받자는 건데 오히려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넘겨주는 셈이다. '후후'의 경우도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 녹음 등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스팸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권한들이다. 이 같은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은행의 뱅킹 앱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의 앱은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다.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도 있다. 특히 농협의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의 부분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명의 위치 정보와 개인 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08-31 19:09: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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