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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벌 소환 '5원칙'…이번엔 달라지나

국감 재벌 소환 '5원칙'…이번엔 달라지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가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5원칙'을 제시하고 당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는 '5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국민들의 눈 높이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대상은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서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재벌들이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소환은 준비 미비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재벌개혁특위는 2일 2차회의에 앞서 국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과 연관이 높은 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직접 당사자 출석(대리참석 원칙적 불허) 등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 특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복합쇼핑몰 설립 등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등을 범주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인허가시 재벌위주 특허로 인한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문제 삼고, 롯데와 호텔신라가 70~80%의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나 핵심인력과 기술 빼돌리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한화그룹 총수의 폭력사건을 실례로 들었다. 공평한 기회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는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경영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부당 이전,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나열했다. 변칙 상속·증여의 실례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최근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SK(주)와 SK C&C 간 불공정 합병 등을 들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주식파킹(제3자를 이용한 지분확보 위장전술)도 이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의 실례로는 현대차의 이노션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를 들었다. 재벌 총수의 특사에 대해서는 8·13 특사 당시 경제인 13인과 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을 '원칙성 없는 특혜성 사면'이나 투자와 맞바꾸려는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았다. 특위는 증인이 상임위 간 겹치는 일이 없도록 원내대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각 상임위 별로 증인 선정을 진행 중이지만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 있는 재벌이 예외일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 증인 채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2 15:3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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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종합)

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종합) 문재인 "너무 빈약…백화점식 나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들의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 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노동 개혁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4대 개혁 추진을 돕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었다. 참 걱정스럽다"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연설 중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표는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노동자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정반대로 조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 개혁과 재벌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옳은 주장"이라면서도 "오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그(재벌개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5-09-02 14:55: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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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신당 창당' 임박 시사…문재인 다시 러브콜

천정배 '신당 창당' 임박 시사…문재인 다시 러브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호남신당설의 주인공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일 신당 창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야권이 들썩이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신당이 왜 필요하고 비전과 가치가 뭔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10월) 재보선 범위를 매우 축소해버려서 기본적으로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내 친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추석전 탈당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탈당이 현실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나 특정 세력을 반대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영입 대상에 대해 "공천 탈락이 염려돼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노생큐'라고 하고 싶다. 함께 할 사람은 혁신성이나 헌신성, 개혁성이 중요하다. 법조인 뿐 아니라 혁신 경제를 이끌 기업가나 청년지도자 등이 두루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중 저와 문제인식이 비슷한 분들이 많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신당을 (함께) 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현역의원이 신당에 (합류)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문 대표는 전날 광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그때(4·29재보선) 천 의원을 크게 끌어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9-02 14:55: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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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사망 숨기고 부정수급 사망 후 13년 넘게 받기도 공단, 전체의 1.4%만 조사 조사 때마다 백골연금 나와 전수조사 안하니 실체 몰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미 죽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죽은 지 13년, 15년 넘는 사례도 있다. 무덤에서 시신이 백골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전수조사 대신 전체 수급자의 1.4%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서는데 조사 때마다 10년 이상의 '백골연금'이 적발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4만9061명 중에서 30명이 이미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억2000만원가량이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수급한 사례는 10건이 적발됐다. 30건 중에는 13년 이상된 경우도 있었다. 인천이 주소지인 이모씨의 경우 1998년 4월에 사망했지만 이후 13년 6개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부산이 주소지인 오모씨의 경우에는 1999년 9월 사망했지만 13년 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매년 전체의 1.4%를 선정해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마다 백골연금 사례가 빠지지 않고 드러났다. 2012년 조사 때 5명(약 3900만원), 2013년 조사 때 17명(약 2억3000만원), 2014년 조사 때 8명(약 5200만원) 등이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대규모의 백골연금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 공단은 2014년까지 44명의 인원이 1인당 1100여명씩 담당하고 있었다. 올해 8명이 충원됐지만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 상황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5년 2개월 간 숨기고 1억7000만원의 보훈 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급자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공단은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02 14:0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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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삼가지 않으면 남북 대결로 회귀"…北 국방위, 박 대통령 방중 겨냥

"언행 삼가지 않으면 남북 대결로 회귀"…北 국방위, 박 대통령 방중 겨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2일 남측이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8·25 합의'로 얻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중 길에 오른 시점에 나왔다. 방중 기간 박 대통령의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동보도문(8·25 합의)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경우 북남관계는 기필코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가 문제 삼은 남측의 언행은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란 발언 △북한이 공동보도문에서 사과했다는 발언 △공동보도문을 남측 원칙론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발언 △남북관계 개선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이다. 국방위는 지뢰·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위기의 주범이 마치 우리인듯한 여론을 계속 확신시키는 온당치 못한 처사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보도문상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유감이라는 문구를 북조선식 사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 글자의 뜻과 단어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측의 자축 분위기에 대해서는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다"며 "우리는 이번 위기 수습과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또 '원칙론'을 남북관계 '파국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망발까지 내뱉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일은 앞당길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2 11:53:1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