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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북 '참수작전' 유감에도 합의 이행 의지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80세 이상 고령자 다수" 우려 北 8·25합의 이행 의지 확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시점,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규모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중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화·정례화·대규모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당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급 접촉 결과를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합의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는 우리 국방부가 밝힌 참수작전(김정은 제거작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리는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북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8·25 합의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31 19:07: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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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역대 최대 규모' 中 경제사절단 꾸린다

靑 '역대 최대 규모' 中 경제사절단 꾸린다 한중 FTA 비준 등 경제협력 논의 새누리 외통위서 비준안 단독 상정 시 주석과는 북핵 등 정상회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9월 2~4일 중국 방문 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중국 전승절 참석인데다 열병식 참석으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가 부각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시 주석이 정치분야를, 리 총리가 경제분야를 맡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참여기업은 128개로 이 중 105개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4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협력 논의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도착 당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중 FTA 등 양국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면담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 등 다양한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번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계 및 지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중 FTA 활용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와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 총체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중국에서의 비준이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비준돼야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에서 한중 FTA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전승절의 의미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수석은 "우리는 이번 기념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절 행사는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도 참관한다. 중국측의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 주석 옆에서 이날 행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31 19:06: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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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80세 이상 고령자 다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시점,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규모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중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화·정례화·대규모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당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5-08-31 13:29: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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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최고가…한국 소비자는 세계 최고의 호갱

휴대폰 단말기 최고가…한국 소비자는 세계 최고의 호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가 자리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세계 최고의 호갱이었던 셈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2014년사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 휴대전화 가격은 약 27만원(229달러), 고급폰은 약 64만원(546달러)으로 평균 휴대전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 사이 일반폰 가격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27개국에서 평균 15%(20달러)가 인하됐다. 호주 40%, 뉴질랜드와 일본 33% 등 20개국에서는 10% 이상 인하됐다. 우리나라는 7%(16달러) 인하되는 데 그쳤다. 고급폰 가격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에서 평균 40%(136달러)가 인상됐다. 한국은 애초 가격이 높았던 탓에 낮은 인상률(33%)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은 금액(135달러)은 국제 평균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중고폰 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9:43: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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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지뢰 폭발은 원인 모를 사건" 김정은 직접 나서 관계개선 강조 이산가족 상봉 절차 속도내 남북 간 악재 남아…靑 신중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은 휴전선 무력 충돌 위기의 원인이 된 지뢰 도발에 대해 '원인 모를 사건'이라며 발뺌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실제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30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보도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원인 모를 사건'(지뢰 도발)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을 대표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역시 27일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25일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벌일 경우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지뢰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발뺌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향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관계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며 "고위급 긴급 접촉으로 위험천만한 사태를 수습한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위급 긴급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돼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만이 아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이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9일 북한은 우리 측이 다음달 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수락 답신을 보내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 도발 발뺌을 내부선전용이라고 평가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관계 개선 공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다. 북한이 지난 무력 충돌 위기에서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고,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남북 관계의 악재가 도처에 잠복해 있어 청와대의 신중론은 10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5-08-30 18:5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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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를 두고 "단순한 덕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성 건배사"라고 일축하고,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탄핵 소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정부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브로슈어를 보고 했다는 변명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정 장관이 헌법학자 출신의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충성 건배사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직을 내려놓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직을 안 내려놓으면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실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일단 발의는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는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5-08-30 18:5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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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건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전체회의 공고 이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위에 법적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회법상 윤리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결정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료의원의 비리에 눈감아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역사상 2번째가 된다. 첫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당시 표면적인 제명 이유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2015-08-30 18:54: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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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통일교 북한 3대 걸친 인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를 맞아 조전을 보냈다.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조전을 통해 "세계평화연합(통일교)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해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 남북경제교류에 합의했다. 북한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과의 합의 이전에 문 전 총재와 금강산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남측에서는 유일하게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평양에 직접 보내 조문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주동문 워싱턴타임스 회장 등 3명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조문했다. 북한은 2012년 9월 사망한 문 전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제1비서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도 하는 등 양측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통일교는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기간에도 북한 남포의 평화자동차, 평양 보통강호텔과 세계평화센터, 평화자동차부품회사, 평화주유소 등 7~8개의 현지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의 세계평화센터의 경우 연면적 2700여평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남북 이산가족 북측 화상 상봉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2015-08-30 18:53: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