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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기국회서 노동개혁법 처리 긴밀 공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6일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2시간 동안 열린 제4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이 연내에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공유했다고 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재개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통과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이날 지난달 22일 '국회법 거부권 파동' 이후 두달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실무급 회의다. 당정청은 지난 회의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 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5-08-16 17:39:4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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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미래세대' 권익반영 의무화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향후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이른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 개 있지만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 또한 빈번하게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2015-08-16 17:26:4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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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5.24 조치 해제 제안 거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신 대변인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6 16:16: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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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하면 개성공단 키우고 금강산 관광재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 "단숨에 3만 불, 5만 불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예정대로 2000만 평(현재는 4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인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통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 7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통일대박론'에 환호했던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에 따르면 이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환동해권은 부산을 시작으로 북한 동해안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트라이앵글, 부산을 중간으로 북한 나진·선봉항과 일본 니카타항을 잇는 남방 트라이앵글의 두 축을 갖는다. 환황해권은 목포·여수에서 시작해 북한 해주·남포를 거쳐 중국을 연결하고, 한편으로 목표를 중간으로 남포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다. 문 대표는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단숨에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클럽'(인구 8000만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매년 5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한국경제의 난제인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집권 비전 외에도 현 정부에 6자회담 속개를 위한 '2+2'(남북간·북미간) 회담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막고, 갈림길에 선 동북아 정세의 방관자에서 벗어나자는 이유에서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 구상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통일대박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대박론'을 지지했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통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2+2'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합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2015-08-16 16:13:4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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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살해·배우자 폭행 등 '패륜범죄' 10년간 9만4000여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근 10년 간 부모를 살해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패륜범죄가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살인·폭행 및 부부폭행 등의 범죄가 9만4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부폭행은 8만8685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부부폭행은 2005년 9825건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11년 4670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2년 6154건에서 2013년 1만2591건, 지난해 1만3489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119.2%) 증가했다. 부모폭행은 5537건, 부모살해 544건이었다. 부모폭행의 경우 2012년 580건에서 2013년 712건, 지난해 729건으로 2년 만에 25.7% 증가했다. 부모살해는 2005년 55건, 2006년 40건 등 등락을 반복하다 2011년 6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해에는 60건으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최근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나 부부간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륜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가정회복과 사회규범 확립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6 13:16: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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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차기집권비전 '남북경제통일' 제시(1보)

문재인 차기집권비전 '남북경제통일' 제시(1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남북경제통일'을 골자로 한 차기 집권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 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6자회담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공동으로 정부에 5.24조치 해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도 제안했다. 남북 접촉도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8-16 10:53:5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