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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회 잡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민주당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4-27 17:5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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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웃사이더'에서 역대 최대 黨 장악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당원과의 일체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넘어 '아웃사이더'로 통했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및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후보는 당시 정동영계·정세균계 등으로 분류됐지만 한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다. 기초단체장의 대선 경선 출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이 후보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고 하거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를 연호했고,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후보는 훗날 당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아, 좀 살살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후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이를 빌미삼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찍겠다는 지지자들도 일부 나올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당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라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격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0.73%포인트 차이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내에 입성했고, 대표직을 연임하는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점점 당원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주시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원들과 이 후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압도적 정권교체·내란 종식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 후보가 고난을 겪었고, 함께 고락을 겪은 세월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길어졌다"며 "당원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냈다는 '동지'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7 17:53: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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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 최종 경선 스케치

2025-04-27 17:14:1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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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민주당 대통령과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 아닌 희망이 되게 하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하자"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나"며 국민의힘 경선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들자.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며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이라며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고 말했다.

2025-04-27 16:1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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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등판 '가시화'… 본선 경쟁력 여전히 '물음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는 희소식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한 후에 30일에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 후 행보다. 구(舊)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 '원샷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민심(일반 여론조사) 50%, 당심(당원투표) 50%'이라는 룰이 있으니, 경선 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 또,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반명(반이재명) 그랜드 텐트'를 꾸리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후 '원샷 경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큰 정당의 경선을 치른 최종 후보에게 당내 경선을 한번 더 치르라는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2번의 컷오프를 거친 최종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은 '부전승'을 한 셈이다. 또 당원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범보수 단일화 경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단일화 경선 규칙을 두고 각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져,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2~24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23%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6%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4인의 후보에 한 권한대행까지 합친 지지율은 29%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8%로, 5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려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는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에, 각 후보들은 '캐스팅 보터'가 된 한 권한대행 지지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7 16:11: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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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자신한 김동연 "대한민국 경제도약, 기필코 이뤄내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살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성장하도록 일으켜 세우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1998년 IMF(외환위기 사태),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며 "경기 침체, 윤석열의 역주행, 트럼프의 관세 폭탄, 거기에 내란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국민통합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침, 팬데믹에 맞선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세 분 대통령님 직접 모시고 일했던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지금의 이 경제위기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찾아온 경제위기, 저 김동연은 매번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 성장의 V자 그래프를 그려냈다. 침체를 성장으로 바꿨다"며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마주했다.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한미 FTA 협상, 성공했다. 까다로운 환율 협상,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위기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달라"며 "제 모든 지식, 경험, 역량을 쏟아붓겠다. 대한민국 경제도약, 기필코 이뤄내겠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하나가 돼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부터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가자고 간절하게 호소드린다"며 "서로 다른 빛깔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빛의 연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이제, 결별하자"며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5-04-27 16:0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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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의 삼각파도 넘어야…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가 27일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2025-04-27 15: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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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SK텔레콤, 해킹 인지 後 허위로 KISA에 늦장신고한 의혹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을 인지한 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16시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4월18일 오후 6시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제출돼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KISA 신고 시간을 늦춘 것은 과태료 납부 문제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허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일 15시30분에 해킹을 인지해 1시간 16분만인 16시46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늦장신고가 아니며, 이에 따라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측은 20일 신고서 접수 당시에 해킹인지 시점을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오히려 20일 15시30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사고의'인지시간'은 기업에서 사고 조사 후 명확하게 침해사고라고 판단하고 내부 보고한 시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사실을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건 접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7 13:36: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