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비주류 반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기용하는 것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진영 등 비주류 측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최재성 카드'를 강행했다. 최 의원은 당내 범주류인 정세균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당초 문 대표는 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 측의 강한 반발로 결정이 미뤄져 왔다. 새정치 내 비주류 측은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의 인선을 열흘 정도 늦춰가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며 "만약 친노가 비노 진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카드가 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총장은 친노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어쨌든 당의 탕평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비노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은 "이는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금이 갈 때 땅이 한 번 휘청거리고 금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불가론'을 펴왔던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문 대표는 당의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다.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24 18:58:24 윤정원 기자

[메르스 사태] 대정부질문서 메르스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 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 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 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느냐"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4 18:58:04 윤정원 기자

25일 한국군 단독 상륙훈련 실시…천왕봉함 첫 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군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단독으로 연대급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2200여명과 해병대 1500여명 등 총 병력 37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돌격장갑차 36대 등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 단독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합동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가전력들은 훈련기간 중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전력 해상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해안정찰, 소해 등 선견부대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의 함포 및 항공 화력지원 등의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륙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함 천왕봉함(4900톤급)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천왕봉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해 5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작전배치됐다. 천왕봉함은 완전 무장 상륙병력 300여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상륙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2015-06-24 18:55:37 송병형 기자

문재인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문재인, 전날 시민단체 비판에 힘 실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180도 (정책을) 바꿔 (한·일 간 갈등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겠다니 국민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었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대응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끌어가야 하고,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시민단체의 대일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며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떠밀려 주도권을 잃거나 섣부른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한·일수교 50주년 축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가 무능해 늙은이들이 몇 십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외쳐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며 "여자인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버무리지 말고 회담 때 모든 것이 청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5-06-24 18:55:19 윤정원 기자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25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분위기에 국회 폭풍전야 박 대통령 복심 김재원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24일 국회는 이로 인해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수정됐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의중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청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충돌 없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청 회동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15-06-24 18:54:14 윤정원 기자

[포토] 박 대통령, 민주평통 임명장 수여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 등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5-06-23 19:07:05 손진영 기자

"메르스 책임지고 물러나라"…문형표 사면초가

"메르스 책임지고 물러나라"…문형표 사면초가 문 장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대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폭격을 맞았다. 정부 초동 대응 실패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질타가 계속해 이어졌다. 의원들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의 허술한 대응과 안이한 판단을 비판하면서 문 장관에게 "사망자를 볼 면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진 사퇴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 측근부터 보건당국 수장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 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데 사실이냐"며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크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고령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23 18:32:59 윤정원 기자

당정, 서민금융 지원책 발표…대부업체 금리인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책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방안은 서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에 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에 따르면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시장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것은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던 것"이라며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문제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 심지어 사정이 안돼 제도권 금융권 바깥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서민들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들의 금융 고통을 덜어줄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정책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손실이 커져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민 가계에 숨통을 틔워줄 단비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5-06-23 18:29:59 윤정원 기자

아군도 혀를 차는 새정치 혁신안

아군도 혀를 차는 '새정치 혁신안' 첫번째 혁신안, 기존 내용과 '도긴개긴' 실천이 관건이지만 계파갈등에 불투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기존의 거론됐던 방안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만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게 문제다.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대립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과연 실현가능하겠냐'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린다. 23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해 발표했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또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 112조를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은 공천하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한편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등의 당직 인선을 두고 최종 결론을 조율 중이다. 앞서 문 대표는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친노인 최재성 의원을 낙점했지만 당내 비주류 세력이 반발해 당직 인선 발표를 미뤄왔다. 이 원내대표는 "당을 깨자는 거냐"며 거칠게 반발하기도 했다.

2015-06-23 18:28:38 윤정원 기자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예고에 비대본부 구성…출퇴근 대중교통 증편

서울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임금인상 등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노조가 파업을 강행 시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변경한다. 또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택시·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버스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지속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조정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6-23 18:07: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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