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1호 테러사건 지정될 듯… 재수사 첫 발 떼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전면 재수사'도 이를 통해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전략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일 20일 회의에서 소속 위원 과반 참석·찬성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건은 테러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가 지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인물 김상민 전 특보가 국정원 '테러 제외' 보고서를 주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훼손하며 국정원 조사까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라며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회의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경우 관계기관 재조사가 사실상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건 가해자는 징역 15년 형을 살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에 따라 사건의 공모나 배후 세력 연계 등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뒤늦게 테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깨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