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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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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반쪽 총리는 면할 듯

황교안 '반쪽 총리' 면할 듯 여야 18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합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여당 단독 표결로 인한 '반쪽 총리'의 탄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황 총리 후보의 사과 발언 수위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정국 경색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회동에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변호사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의견이 합치됐다. 새정치연합은 3개 법안 개정을 임명동의안 표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여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합의에 걸림돌이 됐던 황 후보자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 및 사과는 황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황 후보자는 인준이 통과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반쪽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한편 총리 인준이 연기되면서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신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5-06-17 17:40: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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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태 엊그젠데 최재성 카드로 또 시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염두에 둔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가 비노(비노무현)진영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문 대표의 새판짜기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노진영의 반발기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인선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0년 6·4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배심원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제는 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 경북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배심원제 도입 이후 배심원제 모집 등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면서 후유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거치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소통본부장 등 요직 네 자리를 지도부 간 '협의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문 대표로서는 인선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당직인선을 지도부간 표 대결로 강행할 경우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이 원내대표와 이용득 최고위원 등 반대파가 버티기만 하면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최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관영 의원(현 조직부총장), 비서실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당직인선안을 제출했다.

2015-06-17 14:45:1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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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월북자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이 17일 오전 10시15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송환자들은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5일 북한이 6.15공동성언을 기념해 낸 성명과 더불어 남측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송환을 결정한 우리 국민 중에는 기존 북한 억류 국민인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 등 4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15분경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2명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59·남)씨와 진모(51·여)씨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북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송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 2명을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온 바 있다. 북한은 2013년 10일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한 간첩'을 붙잡았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2일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존 북한 억류 우리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5-06-17 11:07: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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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 무용지물...불안한 휴전선

TOD 무용지물…불안한 휴전선 휴전선 야간경계, TOD에 의존…밀림과 안개에 무용지물 야간은 기습작전에 최적…6·25 남침 당시 새벽 4시 기습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휴전선이 불안하다. 군의 야간경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현재 육군 최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에 야간경계를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에서 TOD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해 자정이 넘어서는 TOD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안개로 10m 앞의 사물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15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 온 일반전초(GP)의 북쪽에는 밀림이 우거져있다. 밀림의 중심으로 갈수록 수목이 가리는 게 두터워진다. 이로 인해 TOD가 열을 감지하지 못했다. 안개가 끼면 열상이 물방울에 분산돼 감지능력은 더욱 떨어졌다. 북한군이 귀순한 GP 전방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는 남대천 지류가 흐르고 있어 안개가 자주 낀다. 이로 인해 귀순 병사는 GP 4m 거리에서 발견됐다. 심지어 귀순 전날 야간 MDL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우리 군 GP 인근까지 접근해 적발됐다. 군대에서 기습작전 개시는 어두울 때가 최적기다. 기상상황이 나쁘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상대방의 경계가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6·25 당시 새벽 4시에 기습남침했다. 우리 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군이 TOD를 비롯한 각종 야간감시장비를 도입한 이유다. 야간에 인간의 시각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TOD는 우리 군의 야간감시장비 중 핵심이다. 육군 관계자는 "다른 장비들도 있지만 TOD는 전방 또는 해안 등 경계부대에서 야간에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감시장비"라며 "야간에 인원이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야간에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빛을 증폭시켜 보는 장비이므로 주요 경계장비라고 말했다. TOD는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체가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영상으로 재현하는 장비다. 야간에 적의 주요 접근로 및 해안 감시레이다의 사각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열 영상 장비로 한대에 1억8000만원이다. 군이 도입한 TOD의 수량은 기밀사항이다. 휴전선의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 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반도를 횡단하는 휴전선의 길이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배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됐다는 의미다. TOD가 무용지물이라면 고스란히 낭비되는 돈이다. 물론 이에 앞서 북한의 기습을 막아야할 최전방 상황이 걱정거리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악기상으로 관측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GP 경계병들이 청음작전을 성공한 사례"라며 "GP의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귀순 같은 경우에나 해당된다. 기습작전에 통할 말은 아니다.

2015-06-16 19:20:5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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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안하니 갤럭시S6 호갱만 7만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미시행으로 손해를 본 갤럭시S6 구매자가 7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최민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 기간인 지난 4월 예약 출시 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 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 고객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예약가입 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산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인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식이다. 현재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으로 2014년 10월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분리공시제도가 제외됐다.

2015-06-16 19:19:4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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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황교안 단독인준 예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부대표단은 내일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황 후보자의 추가 해명과 청문회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협상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 메르스 정국에서 인준안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에 "17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5-06-16 19:18: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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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에도 SOFA 개정 미적대는 정부

'SOFA 개정에 상당한 시간 걸린다'가 이유 "SOFA 운영·절차 개선이 현실적 방법" 주장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SOFA 개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살상력이 높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배송했지만 미군측이 밝히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알수 없었다. 이로 인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한 채 미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10일 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개최됐다"며 "그 회의에서 참석한 모든 부처와 기관들은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SOFA 운영절차 개선과 한·미 군당국간 협력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SOFA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SOFA 개정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그것보다는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해 현실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참가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오산 공군기지내 7공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미군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성 프로젝트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2년 11월 수립한 프로젝트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다. 오산기지는 물론이고 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이를 계기로 드러났다. 배송사고가 없었다면 탄저균 실험이 비밀리에 계속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무기감시포털(BSP)에 참여했다.

2015-06-16 19:18:3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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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담화 입 연 아베…'사죄' 언급도 없었다

8·15담화 입 연 아베…'사죄' 언급도 없었다 4·29 미의회 연설에서 변화 없어 일본 대변인 '위안부 진전'도 부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에게 사실상 NO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총리관저에서 홍콩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 '반성과 미래 일본이 걸어갈 평화 청사진'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각한 반성에 기초해 계속해 세계의 평화발전,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며 "전후 70주년에 우리는 반성에 기초해 전후에 걸어온 길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견지할 평화주의 이념 아래서, 그리고 국제협조주의와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이념 아래서 지역과 세계평화 안정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전체적으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며 "일본은 절대로 70년 전 전쟁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연방의회 연설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기대하고 있던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날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진전' 발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코멘트는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뭘 보고 진전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2015-06-16 19:17:0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