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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상습구타에 귀순…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철책 너머 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북한군 10대 최하급 병사 귀순…"상습구타 피해 왔다" 지난해 최전방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사고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를 통해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직급은 하전사로 알려졌다. 하전사는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10대 북한 병사의 귀순이유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상습구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 군대의 내부적 병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이었던 윤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슴과 턱, 뺨을 가격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윤 일병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온 육군 22사단 소속 임모 병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동료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낳은 결과였다. 당시 세간에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 군내 가혹행위가 한국군의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이 같은 문제가 북한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군내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사고의 배경에는 분명히 군의 부대관리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전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다보니 매너리즘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60여년이 흘렀다. 60여 년간의 정전체제가 남·북의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책선을 중간에 둔 채 남북 군대 모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15-06-15 18:03:1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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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대 병사 1명 귀순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며 "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귀순 병사의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순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남북 양측간 한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총격전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 병사는 우리 군 최전방 소초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군은 과거 귀순 사건이 발생한 일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2015-06-15 11:17: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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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영식,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 임명된 듯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박영식 북한 인민군 대장이 지난 4월 숙청된 현영철 후임으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간부인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에 호명했다. 중앙통신은 박영식에 뒤이어 리영길 총참모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등의 순으로 소개했다. 박영식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다음에 군 서열 2위로 호명된데다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에 소개됐다는 것은 박영식이 숙청된 현영철의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박영식은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 산하 종합양묘장 건설현장에서 시찰 온 김정은 제1비서를 영접하는 모습과 대장 승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1999년 4월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한 박영식은 2009년 4월 15일 군 중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오르며 상장으로 진급했고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에는 별 4개인 대장 계급을 달았다. 1년 남짓한 기간에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두 계급 올랐다. 북한 군부에서 부동의 '서열 1위'는 총정치국장이다. 하지만 2위와 3위는 인물의 인지도와 최고지도자의 신임 등에 따라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과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리영길 총참모장 다음으로 호명돼 군내 서열이 3위로 관측됐던 반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서 불리면서 서열이 2위임을 나타냈었다.

2015-06-15 10:25: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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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책임자 필벌"...벼르는 김무성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전염병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메르스가 적기에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도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책임 지울 일은 지우고 보강할 일은 보강해서 국가 전체적인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게 됨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근래 메르스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81번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부산의 한 국밥집에 자신의 딸과 손주, 인근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발언, 가게 방문을 장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보건소 등을 찾아 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행보가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메르스로 정국이 불안한 이때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현장 방문을 회피하는 당국 관계자들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은 추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이어 내림세를 보이며 메르스 사태 속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8%로 2주 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5% 포인트로 3월 1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메르스가 시작됐던 5월 4주차(7% 포인트)와 비교하면 18% 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에 대한 의견이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2015-06-14 19:50: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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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포함 '제2의 황교안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자료 공개 문제로 황 후보자와 대립한 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바 있다.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되자 야당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 방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내역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미제출 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모호한 제출범위를 정확히 해 자문사건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장기 표류 중인 후보자 사전검증제도 논의도 재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2013년 1월 원혜영 대표발의), 공직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병역·재산형성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안(2013년 4월 박영선 대표발의), 업무 능력·정책 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 내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2014년 8월 황주홍 대표발의) 등이 최우선 재추진 대상으로 정책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또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불거져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 인준은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5-06-14 19:49: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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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발전시켜야"

한민구 "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발전시켜야" '탄저균 실험 논란' 주피터 프로젝트 첫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와 탄저균 투명성 요구 전제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처음으로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내 항공의무전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시설을 방문한 다음 미 7공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피터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 수립해 추진해 온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사실이다. 한 장관은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통해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실험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주피터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은 애초 오산기지와 미국 내 9곳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호주와 영국 등 60여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탄저균 오배송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15-06-14 19:48:4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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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원자력협정 서명위해 방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16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15일 워싱턴D.C. 미 에너지부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연기 이후)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며 "이번 윤 장관의 방미는 정상 간의 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부상 여파로 아직 공식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면서 "이런 점이 감안돼 미 에너지부 장관과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과의 회동이 잡힐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은 부상 회복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봐가며 미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자전거 사고로 입원했다 지난 12일께 퇴원해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원자력협정이 정식 서명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게 된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이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15-06-14 19:46: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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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총리의 웃음…국민을 격분시킨 메르스 사진 2장

국민을 격분시킨 메르스 사진 2장 수장들이 웃던 날…국민은 떨고 있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고비 때마다 나타나는 국정 책임자들의 무감각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공감능력 부족을 넘어 통치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남보건소를 방문해 방호복을 입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현재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 웃는 모습이 당시 동행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 애초 취지는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체험을 통해 의료진의 어려움을 공감해보자는 것이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 댓글에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지 참 한심하다"고 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 총리대행 곁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안 지사의 표정이 난감해 보인다"고 했다. 최 총리대행이 웃던 날 충북대병원에서는 10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 인근 대전의 건양대병원에서 감염됐던 환자다. 또 이날은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2차 유행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첫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여수 행사에 앞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를 시연하자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일정을 다 집어치우고 대책세우고 지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진짜 이건(혼자 신나 웃는 모습은)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이 사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수명이 한 20년은 깎여 나가는 느낌"이라는 반응과 "다른 나라 사람인 듯(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5-06-14 19:46:1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