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서영 의원, "이게 윤리특위냐, ‘개판’이지"...전주시의회 비판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는커녕, 다수당의 '방패' 뒤에 숨어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는 '공범 관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위 의원 10명에 대해 단 한 명의 중징계도 없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드러나며, 전주시의회 수장인 의장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민주당 당내 기구인가"...천서영 의원, 윤리특위 '깜깜이' 실태 직격 국민의힘 천서영 전주시의원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파행을 정조준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상태"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민주주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징계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논의 과정이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천 의원은 "시의회는 녹음기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남긴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전환해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채, 특정 정당의 편의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10명 중 중징계 '0명'...시민 기만하는 '솜방망이 쇼' 윤리특위가 내놓은 결과는 '개판' 수준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 미용실에 몰아준 의혹이나 배우자 근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명백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고작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 속 관광성 연수 논란과 노인회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중대 비위 의원들 모두 '공개 경고'라는 면죄부성 경징계로 살아남았다. 천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무려 10명의 시의원이 징계 대상이 되었음에도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것이 윤리특위인지, 아니면 민주당 당내 윤리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다수결로 후다닥"...소수 의견 짓밟는 '일당 독재' 의회 내부의 운영 실태는 더욱 처참하다. 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담회 등에서 다수당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며, 중요 사안들이 다수결로 '후다닥' 처리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징계 절차에 있어 소수 정당 의원의 참여가 원천 차단된 구조는 전주시의회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사유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 시민사회 "의장이 직접 책임져라" 분노 폭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비리와 이를 정치적으로 덮어버린 윤리특위의 행태에 시민들은 폭발했다. 전주 시민 이모(45)씨는 "학생들에겐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뒤에선 장부 조작과 무면허 계약을 일삼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징계 쇼를 하며 시민을 비웃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한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민회 관계자 역시 "기록 삭제와 무면허 수의계약 등 범죄에 가까운 행정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은 자정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한다"며 "의장은 물론, 윤리특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사법 당국의 엄중한 수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쇄신인가 파멸인가...전주시의회의 마지막 기로 천서영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공개 셀프 징계 운영에 대한 공식 사과 ▲타 정당 의원의 윤리특위 참여 보장 ▲징계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셀프 면죄부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당 중심의 운영 속에서 윤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중대한 비위 의혹조차 정치적 판단으로 정리됐다는 비판이다.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지도부가 어떤 책임과 선택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논란으로 끝날 수도, 전주 정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