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은, 당창건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시"

"김정은, 당창건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비서가 최근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는 러시아 측이 북한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 제1비서가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지난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 내 50m 높이의 발사대를 55m 이상으로 높이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공될 경우 은하 3호 로켓(길이 30m)보다 길이가 긴 40∼43ｍ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015-05-19 19:16:29 송병형 기자

존 케리의 허풍...사드로 SLBM 방어?

존 케리의 허풍…사드로 SLBM 방어? 북한 SLBM 해상 위협…사드는 전방위 방어 불가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핑계로 자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해상으로부터의 북한의 위협에 무력하다고 말한다. 케리 장관도 이를 알았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케리 장관이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한 '허풍'인 셈이다. 1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지상핵미사일 요격용 방어체계로 특정한 방향의 지상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요격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자기들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마음이니까 그건 괜찮지만 우리 돈으로 패트리어트(PAC)-3 이외의 제2, 제3의 요격체계를 들여오려고 한다면 사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위협이 북한의 지상발사핵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위협인 SLBM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까지 같이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보다는 360도 전방향 탐지요격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더 전문가들은 사드의 탐지레이더 문제를 지적한다.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 한 방향으로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5-05-19 19:10:55 정윤아 기자

유·무선 음성통화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대 무제한'

당정 '통신비 절감대책'…데이터중심으로 통신요금 개편 당정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3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2만원대라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만원이 넘는다. 통신데이터는 미리 당겨쓰거나 이월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추진계획'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이용 급증 추세를 고려해 통신요금을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를 3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을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했다.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중장년층 등 300만명이 최대 7000억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무선인터넷전화도 전면 허용했다. 기존의 무선인터넷 전화는 요금 구간마다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가 가능해진다. KT는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무제한요금 시작구간을 인하한다. SK텔레콤은 6만1250원에서 6만1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6만2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인하한다. 당정은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용자들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이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미래부와 요금제를 협의해야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 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5-05-19 19:10:10 김서이 기자

'눈먼 돈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원

'눈먼 돈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원 눈먼 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 국회 특수활동비를 문제가 있는 돈의 출처로 해명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장과 각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 원내대표에게는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면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은 지난해 9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회 특수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5-05-19 19:08:20 이정경 기자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

반기문, 21일 개성공단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방한 중인 반 총장은 21일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북측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도 방문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공관장 70여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개성공단 담당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9 19:07:36 정윤아 기자

한일 '일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외교전

한일 '일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외교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에서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28일~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3개 시설 중 7곳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이 강제징용을 했던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무려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고 그 중 94명이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다. 정부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정문에 관련 내용 적시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 8일 이후 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정무관과 부대신 6명을 10개국에 파견했으며 17일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외무 부대신이 위원회의 부의장국인 자메이카로 출발했다.

2015-05-19 19:06:43 정윤아 기자

박기춘 "정청래 징계…마녀사냥 우려"

박기춘 "정청래 징계…마녀사냥 우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금의 상황이 희생양 하나로 해결 될 문제냐"며 "(정 최고위원은) 좋든 싫든 제1야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동지이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언행을 두둔하지 않는다.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이 클 것"이라면서도 "18대 국회, 정 최고위원의 낙선은 우리 당에 커다란 손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즉생의 각오로 모두의 희생이 절실한 것 아니냐"며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 정 최고위원의 역량이 당을 위해 올곧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2015-05-19 19:04:35 이정경 기자

반기문 "성완종 회장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속보)

2015-05-19 17:09:02 정윤아 기자

반기문 사무총장, 21일 개성공단 방문(속보)

2015-05-19 16:35:17 정윤아 기자

서울시, 2018년까지 독거노인 공동주택 1000세대 공급

시니어 일자리 5만개 창출, 종묘·탑골공원 고령특화거리 조성키로 서울시는 정책브랜드인 '효자손 서울'과 '효자손 십계명'을 발표하고 독거어르신 밀집지역에 오는 2018년까지 '원룸형 안심공동주택'1000세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입형 공공임대인 원룸형 안심공동주택은 시가 자치구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후 건축주, 자치구, SH공사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후 SH공사가 매입해 공급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 확정된 지역은 강동구 3동 112세대, 금천구 3동 54세대 등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자치구 수요조사로 34세대를 추가해 올해는 200세대를 공급한다. 이어 2016년(250세대), 2017년(270세대), 2018년(280세대)에 차례대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독거노인을 위한 독립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사랑방 등을 갖춰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독거어르신 돌봄지원센터의 안부확인 서비스 등과 연계해 고독사와 자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민간기업과의 협력해 총 5만개의 시니어 일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일자리는 시(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가 알선·교육하고 민간이 채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에서는 지하철택배, 문화유산해설사 등 6184명이, 공공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시험감독관 등 4만4796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르신 밀집지역인 종묘·탑골공원 주변에는 고령친화적인 '어르신 맞춤형 문화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시는 이 일대 보행환경을 걷기 좋게 개선하고 베이비부머 전용 낭만극장, 뷰티살롱, 장터 등 문화''여가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양시설도 2018년까지 40개소를 추가해 요양시설의 공공분담률을 '18년까지 60%(현재 49%)로 높이고, 경증 노인성질환자가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도 120개소를 늘릴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어려움까지 해결해 나가는 어르신들의 효자손이 되겠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이 정책을 어르신들이 쉽게 인지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5-05-19 16:09:3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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