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이언주 의원 눈물의 호소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토론에 나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05-12 22:46:02 손진영 기자

[포토] 박근혜 대통령 회의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5-05-12 22:45:48 손진영 기자

[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05-12 22:45:20 손진영 기자

유승민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하겠다"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것" 김무성 발언에도 "당론 금시초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법인세율 인상 반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중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이나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9일 한 매체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내대표 재임부터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기업의 해외 탈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2015-05-12 19:05:24 김서이 기자

박 대통령 "北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은 심각한 도전"

박근혜 대통령은 동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SLBM의 사출시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이러한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주문했다."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5월23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해군 고속함 인근에 포격을 가한 것을 계기로 소집한 회의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 이후로는 여섯번째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2015-05-12 19:04:02 정윤아 기자

천안함 땐 종적 놓치고 '북한 SLBM 잠수함 추적가능' 호언장담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 잠수함 동향 파악에 실패했던 군이 5년이 지나 '추적 가능'을 호언장담하고 나섰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방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면 열원을 탐지할 수 있다"며 "북한 잠수함의 위치와 활동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은 일단 수중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잠수함기지를 출발해 이동하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여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기 힘든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은 잠수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이 입수한 '00 00000 북한 서해 잠수함 동향'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3월 26일 전후 군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잠수정의 동향 파악에 실패했다. 자료에는 북한의 잠수정 0척과 공작모선 0척이 3월 24일과 25일, 이틀 간 감시체계에서 사라져 이른바 '미식별'로 표시됐다. 또 사고 당일인 26일에는 '영상질 불량'으로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상어급과 로미오급의 00척은 24일부터 27일까지 동향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북한 잠수함 동향 파악은 미군이 24시간 운용하는 군사위성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상 악화가 영상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원동 당시 정보분석단장은 "이번에도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한 것은 식별했으나 설마 우리 해역까지 침범해 도발을 할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만 해명했을 뿐이다.

2015-05-12 19:03:44 정윤아 기자

장하성 "386세대 기득권화, 시대정신 실종"

장하성 "386세대 기득권화, 시대정신 실종"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386세대의 기득권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못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386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진보진영 내 비판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19대 총선과 19대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386세대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류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 교수는 이전에도 현실 정치권을 향해 "자기 스스로 무얼 지향하는 지 모르는, 단순한 기득권 집단이 돼 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 교수는 한때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3월 안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내일' 소장도 그만 두었다.

2015-05-12 16:48:38 이정경 기자

사분오열 새정치연합 '탈당 현실화' 위기

사분오열 새정치연합 '탈당 현실화' 위기 지도부 내부 충돌로 분열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3선의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갈 발언'으로 당의 위기를 초래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정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 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새정치연합 당원 50여명은 "(공갈 발언으로) 최고위원과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2015-05-12 16:40:09 이정경 기자

'상가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힙합그룹 리쌍은 지난 2012년 사들인 건물에 임대 중이던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5-05-12 16:31:38 김서이 기자

국회, '반성없는 아베 규탄결의안' 채택(속보)

국회 '반성없는 아베 규탄결의안' 채택(속보)

2015-05-12 15:18: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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