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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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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페루 정상회담에서 FA-50 수출논의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특히 경공격기로 활용이 가능한 국산 다목적 고등훈련기인 FA-50 수출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페루는 올해 하반기 경공격기 구매사업의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훈련기(KT-1P) 공동생산 사업의 결과 1호 훈련기를 생산하게 되는 등 첨단 항공산업 분야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규모는 기체 24대와 조종사 훈련 패키지 및 후속 군수지원을 합해 20억달러(약 2조1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첨단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페루가 추진 중인 다목적 고등훈련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상징이자 항공산업의 비약을 바라는 페루 국민의 꿈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우말라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고 양국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방안, 지역·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5-04-21 07:40:1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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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귀국후 이완구 총리 사의 수용 방침 "국정 흔들려선 안돼"

박 대통령,귀국후 이완구 총리 사의 수용 방침 "매우 안타깝고 고뇌를 느낀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귀국후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이 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총리의 사의표명에 따라 21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귀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게 된다.

2015-04-21 07:35:2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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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 1척, 기관고장으로 서해NLL 침범후 북상

북한 경비정 1척이 21일 새벽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 합참관계자는 "오늘 오전 2시43분쯤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백령도 북방 NLL을 0.4 노티컬마일(800여m) 침범했다가 북상했다"며 "이 경비정은 기관 고장으로 3㎞를 표류하다가 NLL을 넘어왔다"고 21일 말했다. 합참관계자는 "북한은 고장이 난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에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났다. 예인해가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고장난 경비정은 다른 경비정에 예인되어 오전 3시25분쯤 NLL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NLL 침범 이전부터 표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경비정이 예인해 북상하는 과정을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는 어선과 경비정 등의 NLL 침범이 30여회에 달했다. 현재 백령도 인근 NLL 해상에는 북한과 중국 어선 각각 20여척이 조업 중이다.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는 북한 어선 60여척, 중국 어선 90여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서해 NLL 지역에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해안포 사격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5-04-21 07:28:2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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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사태 '족집게 예언' 화제

이완구 사태 '족집게 예언' 화제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세우는 것이 당장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명되지 않는 후보자의 비리가 수시로 폭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국정은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식물총리'로 불리는 이완구 총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예언한 한 야당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20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화제다. 전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했던 의사진행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던 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수많은 병역, 재산, 언론관, 국보위(5공화국 직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부정과 비리 연루 건이 제기됐지만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는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며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며 국정 마비사태를 예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이 같은 예견에 대해 "다시 뒤돌아보니 제가 한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4-20 17:58: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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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대비' 예산 5년간 8조7000억원

'북핵·미사일 대비' 예산 5년간 8조7000억원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액…"북핵 소형화, 탄도미사일 위협 고도화" 군 당국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됐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다. 또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린 것이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고 판단했다.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을 증액한 이유다.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원이다.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

2015-04-20 17:58:1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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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실세 5인방' 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체제의 핵심 실세그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제1비서는 지난 18일 새벽 아버지 김정일의 원수 칭호 수여일(4.20)을 앞두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 리재일·리병철 당 제1부부장과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상징이다. 김 제1비서는 집권 이래 '장성택 처형' 결정 등 주요 계기 때마다 백두산에서 3대세습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김 제1비서의 이런 정치적 행보를 공식 수행한 이들 5인방은 김정일 3년 탈상 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김 제1비서가 가장 신임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핵심 실세임을 보여준다. 황병서는 '선군정치'의 군을, 최룡해는 내치, 김양건은 대외정책 전반, 리재일은 선전선동, 리병철은 군사 전반을 관장하는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기둥인 셈이다. 그중 황병서와 최룡해는 김정은 체제를 이끄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성택 숙청 이후 지난 1년간 2인자 자리를 두고 수차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김정은 체제의 양대 핵심으로 자리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최룡해가 비록 황병서에 공식 서열이 밀렸지만 실제 핵심 그룹의 리더나 다름 없다"며 "장성택이 생존 시 공식서열에 무관하게 정권의 2인자로 활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들 5인방 중 2013년 11월 말 장성택 처형을 결정하기 위해 김 제1비서가 백두산 삼지연군을 찾았을 때 수행했던 인물은 김양건과 황병서 2명 뿐인 것으로 미뤄 실세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직전 찾았던 삼지연그룹은 주로 실무자로 구성돼 과도기적 성격을 띄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백두산 행보를 하면서 이너써클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5-04-20 17:57:4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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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해임건의안 '이르면 22일' 제출

새누리당 소장파 14명 "찬성표 던질 것"…'사상 초유' 통과 가능성 높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했다. 이 총리가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서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이 이 총리에게 제시한 자진사퇴 시한은 19일이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4·29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여야 원내대표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협의결과에 따라 24일 본회의가 하루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일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저와 우리 당은 지난 주말까지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는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를 대표해 "아침소리 회원들은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추진하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해임건의안 제출이 미뤄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침소리 회원은 14명이다. 투표에 들어갈 경우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이 제정된 이래 총리 해임건의안은 8번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중 3번 실제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가결된 적은 없다.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2015-04-20 17:57:1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