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장관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 아냐"
방한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생산 단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어느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치 시기도 그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체계의 생산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지난 8일 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군간 정보공유협정에 관한 것이었고 과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지역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국 간에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중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영토분쟁을 군사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며 "영토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천안함 사건 5주년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과 아태지역 전역에 대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국가가 자기들의 주권적 사항을 제대로 유지하고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통합회의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이다. DSC 공동위원장은 한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체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4D 개념을 장기적으로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도 4D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