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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속 MBK 제재심 또 보류... 징계 수위 추후 결정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속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또다시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류로 사법 리스크는 한고비 넘겼지만 행정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첨예해 제재심 위원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회의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LP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로는 이례적인 중징계(직무정지 등)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반면 MBK 측은 당시 조치가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보전하고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필수적인 판단이었다며,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날(14일) 법원이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번 제재심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나,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악의 오너 구속 사태는 피했지만, 검찰 수사와 본안 재판이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만약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는 신규 펀드 조성과 위탁운용사 선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에 그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해 최종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01-15 23:12:1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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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가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 전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2026년 30개 세부사업에서 총 5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주요 분야는 보건·복지·교육·도서관 운영·농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전반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양시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길라잡이 ▲내일꿈제작소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아동복지시설 운영 매니저 ▲북스타트 매니저 등이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근로조건은 주 5일, 1일 7시간 이내로 운영된다. 세부 근무요건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사업(부서)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별 운영 일정에 따라 전형 일정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 제출서류, 사업별 접수처 및 문의처는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 및 사업별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15 18:10: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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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가져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4일 수수요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 김영식,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8:08:0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