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한, 서해안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북한, 서해안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북한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 해안가로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 은율군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140km였다"며 "이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동일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시험 발사한 후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KN-02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최근 한미연합훈련, 탈북단체의 풍선 날리기 움직임 등과 관련해 대남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분석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월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모두 6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재 한미는 지휘소 연습(CPX)인 키 리졸브 연습을 마친 상태지만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이달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2015-04-03 23:04:51 송병형 기자

"문재인 모양새 갖춰라"...박지원의 동교동계 설득조건

박지원 "문재인 모양새 갖춰 요청하면 동교동계 설득하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4·29재보궐선거에서 동교동계의 지원을 끌어내는 조건으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경선의) 승자이고 대표면 모양새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후) 제가 저분들과 대화하고 권노갑 고문과도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틀어야지 저런 상태로 가면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를 향해 "선거때만 호남가서 표달라고 하고 선거 끝나면 팽시켜버린다"며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새정치연합은 호남만 가지면 정권교체를 못하고 그렇다고 호남을 빼고는 정권교체를 못한다"며 "(광주가 발원지라는) 중요성을 느껴서 진실성있게 접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전 의원은 "친노에 대한 한이 있는데도 당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며 "그러나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이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저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관악을에서 낙천한 김희철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 조영택 후보 모두 (저와) 친하고 새정치연합이 집권의 길로 가야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모양새를 갖춰서 설득하고 서로 생산적으로 가자. 오늘 내가 처음 하는 얘기다"고 말했다.

2015-04-03 18:54:08 송병형 기자

"가스공사, IS점령지에 2조9000억 추가투자 예정"

"가스공사, IS점령지에 2조9000억 추가투자 예정" 이명박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가 이슬람국가(IS) 점령지역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사원이 착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에 그 동안 3538억원을 투자했다.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을 투자해야 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IS가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손실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5-04-03 18:36:45 송병형 기자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만지작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만지작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부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학 진학률은 30%대였다. 사회의 인재를 키우자는 우호적인 여론이 작용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현실과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2015-04-03 18:16:57 송병형 기자

'월수 1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29만명

'월수 1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29만명 지난해 월 보수 100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 수가 2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월 1000만원씩 받는 이들 억대 연봉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은 4조8807억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수 총액인 월 44조8090억원의 11%를 차지했다. 월 보수 1억~5억원인 가입자는 1545명, 5억~10억원은 39명, 10억원인 가입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2015-04-03 17:36:49 송병형 기자

"박상옥, 강진규에게 고문공범 한번도 안물어"

"박상옥, 강진규에게 고문공범 한번도 안물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공범의 존재에 대해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고문경찰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19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의 질문을 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16회,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60회, 박 열사의 신상이나 심문 내용에 관한 것이 13회로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1차 수사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로 보기에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차 수사의 문제로 검찰 수사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 자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데 7시간을 허비한 점, 최초 행정보고서 작성자인 홍승상에 대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조차 조사를 건너뛴 점, 박 열사에 대한 공작주무관으로 추후 밝혀진 반금곤 당시 경장을 형식적으로 심문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2명으로 서둘러 기소하여 들끓는 당시 여론을 빨리 잠재우라는 상부의 지침에만 지극히 충실하게 수사를 한 것"이라고 봤다.

2015-04-03 16:44:54 송병형 기자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를 비롯한 초중고교 재학생에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단원교 교직원과 피해자의 근로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이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15-04-03 15:14:59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불참

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제주에서는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논란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정홍원 전 총리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문재인, 천호선 등 여야 당대표가 참석했다. 김 대표는 "4·3 사건에 대해 육지에서 봐 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매년은 아니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참석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당한 평가, 명예회복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재심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처럼 이뤄진 화해와 상생을 깨뜨리는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비판했다.

2015-04-03 14:41:21 송병형 기자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신인섭 사이버사 부사령관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신인섭 사이버사 부사령관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인섭 육군 준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신 준장이 오늘자로 임명돼 근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 비서관은 육사 41기로 미국에서 통신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이버 분야 전문가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사이버전이나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주로 담당해왔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신설됐다.

2015-04-03 14:20:36 송병형 기자

[포토] 세월호 피해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

2015-04-03 11:10:3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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