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 '독도 도발' 임박…한일관계 전운

일본 '독도 도발' 임박…한일관계 전운 6일 '독도 불법점거 주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7일 '국제법상 일본 영토 적시' 외교청서 발간 일본이 6일과 7일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도발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다수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란 내용을 비롯해 강도 높은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중일 3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했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로 분위기가 냉랭해질 조짐이 엿보인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적 논란시비가 있는 영토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4-05 15:17:16 정윤아 기자

문재인·권노갑 회동 불발…동교동계 지원 불투명

문재인·권노갑 회동 불발 동교동계 '온전한 지원' 여부 불투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간 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회동이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교동계가 온전히 문 대표의 구원요청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4·29재보선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발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 자리는 문 대표가 동교동계 좌장인 권 고문에게 4·29 재보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고문은 지난 3일 동교동계의 선거지원 반대 움직임을 무릅쓰고 문 대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교동계의 반발로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일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고문들과 최고위원들로 참석범위를 넓혀 재·보선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확대되면서 일정을 재조율해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 오늘 오기로 한 상임고문들의 뜻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한 일정 재조정인 만큼 억측을 말아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새로운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일찍 권 고문은 임채정·김원기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상임고문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잡다보니 성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대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다시 일정을 잡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고문 측은 "권 고문은 변함없이 재보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돕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동교동계 전체가 권 고문의 뜻을 따를 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관악을 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권 고문이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를 비판한 얘기를 듣고) 우리 동교동계 45명 정도가 모여 이번에 '일절 새정치연합을 돕지 않는다. 즉 친노(친노무현)를 돕지 않는다' 결의를 했다"며 "권 고문도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도 당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동교동계 중 현역의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역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이 문 대표가 모양새를 갖춰 요청하는 조건으로 동교동계를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아마 박 의원께서도 이러한 동교동계 전체의사를 굽히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5-04-05 14:31:54 이정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식목일 무궁화 식수…지난해 정이품송후계목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식목일 무궁화 식수…지난해 정이품송후계목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국화인 무궁화를 식수했다. 5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했으며, 올해 식수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를 식재했다"며 "이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높이 2미터의 '홍단심계'(붉은 중심부에 붉은 꽃잎)와 '백단심계'(붉은 중심부에 흰색 꽃잎) 무궁화 세그루를 심고 기념표석을 제막했다. 청와대는 "이번 식수행사로 총 15주의 무궁화가 녹지원에 새롭게 자리잡게 됐다"며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근역(槿域) 또는 근화향(槿花鄕)이라 했고, 이는 애국·애족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식목일에는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을 찾아 토종 구상나무를 심었으며, 사흘 뒤인 4월8일에는 청와대 경내에 '쌀나무'로도 불리는 이팝나무를 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식목일에는 청와대 수궁터에서 높이 3ｍ짜리 '정이품송 후계목(正二品松後繼木)' 기념식수를 했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103호인 충북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을 충북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02년 정부인송(貞夫人松·천연기념물 352호·충북 보은 서원리)에 인공 수분시켜 1년 뒤 씨앗을 받아 2004년부터 11년간 키워온 것이다.

2015-04-05 12:00:40 하희철 기자

[포토] 무궁화 식수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무궁화를 식수하고 있다.

2015-04-05 11:43:28 손진영 기자

청해부대 왕건함에 대한민국 첫 '임시 대사관'개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국민의 예멘 철수 지원과 예멘 현지에 잔류를 원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3일(현지시간) 청해부대 왕건함(4천400t급)에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위에 한국 공관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중이었다. 왕건함에 개설된 주 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는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 및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합참은 청해부대가 정상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 및 해양안보 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임시 사무소에 대한 공간과 통신시설 제공 등 지원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예멘 상황 악화에 따라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5명과 대사관 직원 4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유엔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해 합참의 지원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지부티로 안전하게 철수한 바 있다. 정부는 예멘에 잔류하는 우리 국민이 4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어 왕건함 내에 임시 사무소 설치가 재외국민 보호에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05 09:37:41 정윤아 기자

"호소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 내라"는 경남도의원

"딸이 '엄마 돈 없으니 밥먹지 말까' 말해"…"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게 현명하냐" 초등학생 자녀의 무상급식 지원을 호소하는 경남지역 학부모의 휴대전화 문자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고 답한 경남도의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있었던 이 사건은 4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이성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딸이 저한테 '학교에 돈내고 밥먹으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라고 말했다"며 "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주세요. 눈물로서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라며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라고 답했다. 무상급식 중단 조례안에 찬성했던 이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며 "어떤 내용은 인격적으로 너무하다 싶은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받은 분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쳤을 수 있겠다 싶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2015-04-04 18:47:49 송병형 기자

세월호 유가족 '두 번째' 삭발식…"달리 방법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 '두 번째' 삭발식…"달리 방법이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4일 두 번째 삭발식을 단행했다. 지난 2일의 첫 번째 삭발에도 유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일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20여명은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함께 모인 유가족과 시민 등 25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삭발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배·보상 액수를 담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는 다음 날 첫 번째 삭발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2015-04-04 18:31:18 송병형 기자

정동영 대 오세훈 '신림동 떡볶이집 설전'

정동영 대 오세훈 '신림동 떡볶이집 설전' "관악구는 무상급식이 끊어지면 타격이 크다.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정동영 전 의원) "아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이 줘야 한다. 고소득층에 갈 것을 빼야 한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동영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신림동 한 떡볶이집에서 우연히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의원은 관악을 4.29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었다. 오 전 시장은 정 전 의원의 경쟁자 중 한 명인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떡볶이집에서 '오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이야기를 꺼낸 쪽은 정 전 의원이었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관악구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추진했던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생각이 같나"고 추궁했다.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 지사는 해외출장 골프 논란이 겹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오 전 시장은 "(홍 지사와는) 조금 다르다"며 "제 생각엔 이제 막 무상복지에 대한 경계심이 유권자들 사이에 생기는 중인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숙성시켜 정책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홍 지사가) 불쑥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2015-04-04 17:14:18 송병형 기자

“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수자원공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참여한 태국 물관리사업이 무산돼 100억원을 날리게 됐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무리한 사업이라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홍보 목적으로 정부가 수공에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방송에 출연해 "태국 군사정부가 물관리사업 자체를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자원공사에 반환통보를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입찰보증수수료 30억원에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나 홍보비 등 100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대홍수 이후 홍수방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종합 물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때 사업에 참여해 2013년 총 사업 6조원에 대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3년 11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이 사업을 없었던 일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했고, 태국 행정법원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당시) 태국 정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되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수공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 '4대강사업을 수출한다'는 대국민 홍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과업지시서에는 정부가 맡아야 할 토지보상 업무를 공사업체에게 맡기고 위약금도 과다하게 물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측에서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도 이런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고 싶었겠냐"며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04 15:53:27 송병형 기자

'MB 뺄까말까'…야당, 자원외교 증인 양보 시사

'MB 뺄까말까'…야당, 자원외교 증인 양보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 양보하려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언론에 "우리로서는 증인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대통령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류 변화에는 전날 감사원의 자원외교 성과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여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34조여원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지원사격을 흘려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전문성도 부족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나 정부나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5-04-04 15:11:14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