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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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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후...남북, 설전만 5년

천안함 이후...남북 설전만 5년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이틀 앞두고 남북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식의 설전을 되풀이했다. 5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며 "이 부분은 북한이 폭침시킨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본입장"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고 말한 바 있다.

2015-03-24 15:23:4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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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후보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종합)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대단히 큰 임팩트 가능" 문고리 3인방 의혹 관련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 되는지 보겠다" '한모 경위 자살' 관련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 "문제제기되면 감찰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어지는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찰)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제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4 15:14:43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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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의혹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이 물러선 결과다. 대법관 공백상태는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달 이상 지속 중인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문회를 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당 일각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다. 청문회를 열면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무사통과로 이어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지도부 일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일방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5-03-24 14:46: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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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사거리 다연장로켓 올해 배치...북한보다 사거리 길어

최대 사거리가 80㎞에 달하는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 군단 예하 포병여단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4일 "차기 다연장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 군단에 배치된다"며 "서북도서에는 내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기 다연장은 기존 MLRS인 '구룡'을 대체하는 장비로 130㎜ 로켓포와 230㎜ 로켓포를 모두 발사할 수 있다. 구룡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130㎜ 로켓포는 최대 사거리가 36㎞에 불과하지만 차기 다연장에서만 발사 가능한 230㎜ 로켓포는 최대 사거리가 80㎞에 달한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중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도 54∼65㎞로 차기 다연장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다만 북한이 개발 중인 300㎜대구경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이 전력화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장사정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성능이 우수한 포병화기를 보유하게 돼 화력대응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서북도서 포격도발에 사거리가 긴 차기 다연장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발 원점 및 지원세력 타격이 가능해진다. 차기 다연장은 하나의 발사대에 유도로켓과 무유도로켓 등 다양한 로켓탄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다용도의 포병 무기체계다. 발사대·탄약운반차량·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하는 로켓탄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이동, 발사돼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2015-03-24 14:02:0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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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일각에서는 이와 연관지어 이 후보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1차적 목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꼽았다. 그는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엄정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토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특별감찰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존립의 기초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서 이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3-24 11:43:4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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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朴대통령, 청년 중동진출 독려 부적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진출을 독려한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닷새 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대표는 청년실업률 악화와 관련,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4분의 1이다. 취업환경 때문에 졸업하지 않는 대학교 5학년이 12만명이다. 입학생 3분의 1이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엔 청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대선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하다. 실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어제 새누리당 때문에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됐다"며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총리도 자원외교를 지적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부정부패에 성역 없다고 했다. 유독 여당인 새누리당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이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국민들이 다 아는 핵심 증인들"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느닷없이 해외자원개발과 아무 관련 없는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40조원, 4대강 30조원, 이것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며 "우선 검찰이 수사를 4대강에 대해서도 모든 총력 기울여서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밑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에 세월호 조사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 강행하고 진실을 향한 훼방꾼 놀음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조사위가)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하고, 정부는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이면서 파견공무원은 조사위의 내부자료를 어디론가 유출했다"며 "아직도 9명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깜깜한 바닷속에 세월호는 박혀 있다.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24 10:26: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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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건 우리와 무관"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며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악명높은 5·24 조치를 조작해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자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판문점이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계된 모든 물증들을 가져다놓기만 해도 우리가 그 즉시 세계 앞에 그 진상을 명쾌하게 해명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3-24 10:25:0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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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까지 시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령 제정 등 보완작업을 준비해왔다"며 "기술적으로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만 각종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에 이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포 이후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5-03-24 09:32:12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