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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5주기 앞두고 남북 '대북전단 충돌' 긴장고조

오는 26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남북한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26일을 전후로 전단 살포를 강행할 계획인 가운데 북한은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을 경고해 무력충돌 위험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6일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쯤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50만장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이 담긴 USB와 DVD를 5천개씩 날려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뿐 아니라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포함한 5개 단체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문으로 자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다음달 초에도 미국 인권재단(HRF)을 비롯한 외국 단체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겨울이 지나 풍향이 대북전단 살포에 용이하게 바뀌는 만큼 국내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뿌려질 경우 전례없는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침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또다시 감행되게 될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 행위는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대북전단이 뿌려질 경우 남북간 총격전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의 군사전문지 'IHS제인스'의 최근 분석도 인용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해 묵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을 단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북한군이 작년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총격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내 단체들의 오는 26일 무렵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3-16 11:08:09 정윤아 기자
박민식 의원, "이완구 담화, 내용·타이밍 부적절"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재선)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자원외교를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고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는 친이(親이명박)계도 친박(親박근혜)계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하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나"라면서도 "그 과정과 절차가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정치적인 후유증이 없다. 절차나 과정에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 같은 것은 특히 정치권에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의) 담화문을 보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하는 내용과 똑같다"라며 "왜 이런 담화문을 굳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국무총리가 나서서 발표했는지 조금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약간 갑작스러웠던 것이 아니냐"라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상시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 수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해야 이 수사 결과에 관한 승복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총리 담화문 발표는)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 담화문 발표 바로 다음날 포스코 압수수색을 하게 되니 아무래도 옛날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친이계든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표적 수사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된다"며 "전 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문제에 관해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리를 파헤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 현상은 우리 정치의 아주 구태의연한 초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돼 있었지만 자원외교가 실패했을 때 이게 정책적인 판단의 실패인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비리나 범죄가 개입돼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먼저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15-03-16 10:21:2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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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강도 수사…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합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2015-03-15 17:52:28 송병형 기자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회동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연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이 권력유지를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며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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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방산비리, 나라도 잡는다

사람 잡는 방산비리, 나라도 잡는다 통영함에 전자전장비 비리…국민 생명, 국가 안보 직접 위협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비리와 관련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를 막자며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방산비리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국가 예산의 손실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제 구실을 못한 통영함 비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 이 회장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북한 지대공 위협에 무방비 EWTS는 공군 전투기들이 적지에 들어갔을 때 지대공 위협 등에 대해 가정해 훈련을 하는 장비다.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땅에서 우리 공군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공군은 가상 훈련 장비를 이용해 전투기가 북한 미사일을 피하는 훈련을 해왔다. 따라서 EWTS에 북한 대공 전력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EWTS에는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중 SA-5와 SA-2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SA-3만 포함돼 있다. 북한 지대공 미사일의 80% 이상은 SA-5와 SA-2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SA-5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전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불발탄과 전자회로의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에 한몫한 통영함 비리 통영함은 1600억원을 들여 건조한 인명구조용 전투함이다. 해상 사고에서 활약을 기대했던 함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은 무용지물이었다. 부품 작동불능으로 구조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통영함 건조를 둘러싼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시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부품을 해군이 41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구입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2년 9월 통영함 진수식 당시 해군측은 통영함이 항공모함 예인은 물론이고 침몰하거나 좌초된 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했다. 또 잠수부가 물밑 90미터까지 들어가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음파탐지기가 작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실전배치가 늦어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통영함은 거제도 조선소에 있다. ◆ 개인장비 비리는 병사 생명 직접 위협 방산비리는 전차·헬기·전투기 등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더 나아가 병사들이 사용하는 피복·식재료에까지 뻗어 있다. 개인장비에서의 비리는 유사시 병사 개인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다. 단지 실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그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2013년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군 방독면 가운데 74%는 가스가 누출돼 품질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출동한 병사의 74%는 화학무기에 희생당한다는 이야기다.

2015-03-15 17:51:3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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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속 미중 차관보 동시방한

사드 논란 속 미중 차관보 방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가 비슷한 시기 한국을 방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18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17일 각각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 당국자가 동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류 부장조리는 15일 오후 입국해 16일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등을 방문하고 18일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입장을 재차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최근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하루 뒤인 오는 17일 우리 당국자들과 만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최근 영국의 AIIB 가입 발표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영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차갑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1: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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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보궐선거 분위기 달아올라...여야 대진표 윤곽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가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정면 승부인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비 총선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질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두 대표 모두 양당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만큼 선거 결과가 개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과 17~18대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에는 지난 13일 사표를 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실상 전략공천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안덕수 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공석이 된 인천 서구·강화을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경재 전 의원·계민석 정책보좌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는 야권이 분열한 틈을 타 내심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심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집권 3년차 정부의 국정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9일 성남 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3곳의 보궐선거가 통진당 해산에서 기인한 만큼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워 국민 심판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종북세력과의 연대 원죄론'으로 대대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안정적 국정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후보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성남 중원에 정환석·광주 서을에 조영택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현재 후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가 확정된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하지만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에 비우호적인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데다 야권 후보가 난립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엔 인지도가 높은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새정치연합으로선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원래 새누리당 밭이었던 곳이어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 않으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광주 서을과 수도권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면 문재인 지도부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 취임 후 강조해온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과 전·월세 대책 문제,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사회경제적 이슈를 잡아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되, 야당의 선거 무기였던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포지티브' 이슈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면 민생경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5 13:47:31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