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합수단 출석(1보)

2015-03-17 09:20:50 정윤아 기자

[포토]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마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병기 비서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주호영 정무특보, 윤상현 정무특보, 박 대통령, 김재원 정무특보, 김경재 홍보특보.

2015-03-16 18:54:02 손진영 기자

검찰 칼날, 영포회로 향하나 포스코, 정준양 회장 취임 후 정권과 유착 의혹 16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포스코건설을 넘어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는 포스코가 대상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라는 말이 많다. 수사 초기라며 섣부른 예단이라고 일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와 정권 실세들의 유착 의혹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라고 해봐야 이미 알려진 의혹을 파헤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의혹의 뿌리에 닿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창하게 출발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세간에 알려진 방산비리의 일부만을 건드리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핵심세력인 영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영포회는 경북 영일·포항을 지역적 근거지로 한다. 포스코와의 1차적인 접점이다. 보다 직접적인 접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초 포스코 회장직에 오르면서 만들어졌다. 정 전 회장이 취임한 뒤 포스코는 영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됐다. 엔지니어 출신의 정 전 회장은 당초 회장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정 전 회장은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다. 박 전 차관은 정 전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 대표이사에 오른 정동화 전 부회장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은 모두 검찰이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영포회는 포스코의 수뇌부를 장악한 뒤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을 포스코가 인수한 일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포스코 계열사에 인수됐으며 영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인수 당시 무성했다. 실제 성진지오텍 전 회장인 전모씨는 박 전 차관과 가깝고,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은 경주 이씨 종친회장을 맡으면서 이 전 의원과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는 40여곳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곳이 자본 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이 드러날 수 있다. 벌써부터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에 정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진다면 정 전 회장과 이명박정부 실세들과의 연결고리들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직은 정 전 회장 취임 과정의 진상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영포회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2015-03-16 17:19:13 송병형 기자

'선거법 위반'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1보)

2015-03-16 17:18:42 정윤아 기자

"광물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사업에 1000만달러 날려"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의 동광사업에서 퇴출을 당하면서 1000만 달러(약 11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물공사는 2008년 민간업체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꼬로꼬로 지역 동광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꼬로꼬로 사업은 2008년 6월에 광물공사 등이 꼬미볼(COMIBOL)과 합작해 꼬로꼬로 지역의 동광을 개발하기 위해 45%의 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000만 달러 가량이 투자된 사업이다. 광물공사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정밀탐사·개발·생산 등을 201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계약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탐사를 미루자 볼리비아 공사 측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퇴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계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인 1000만 달러는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MIBOL)의 '행정결정(Administrative Resolution)'에 따르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볼리비아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도 광물공사 컨소시엄이 예치한 계약금 60만 달러를 몰수하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계기로 2009년 볼리비아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일로 볼리비아내 한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추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꼬로꼬로 사업의 회계부정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광물공사 전직 임원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6 17:13:39 정윤아 기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3월2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가 돼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면 5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하고 갑론을박보다는 한 발짝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16 17:13:05 정윤아 기자

우윤근 "부패와의 전쟁, 4대강도 넣어야"

"부패와의 전쟁, 4대강도 넣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12일 부정부패 척결 담화 발표와 관련해 "4대강 비리 의혹이 빠진다면 이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아예 그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이미 척결 대상으로 꼽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 선정에 있어 어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조에 관련자를 모두 출석시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5-03-16 17:12:07 정윤아 기자

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 안 걸리는 기니피그로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검정기준, 특정 백신 통과에 맞춰져… 온갖 편법 난무 근대 의학 도입 이전 한반도에서 전염병은 공포였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 '격리'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국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호 하에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백신 도입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격리 조치 하나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검역당국은 엉터리 백신의 검정 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자의 감'에 맡기는 비과학적 결정을 내렸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다. 업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가축의 전염병 문제라는 게 다행인 상황이다. 검역당국은 2011년 구제역 백신을 첫 도입한 이후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3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의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돼지 등 목적동물(치료대상인 동물)에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값이 1.42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돼지 등을 기니피그로 대체해 실험했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O형혈청 구제역에 대한 중화항체값이 0.9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두번째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시험 대상을 돼지 등 목적동물이 아닌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로 대체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겸역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니피그는 실험용으로 애용되지만 구제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다. 항체구조도 다르다. 돼지 등 목적동물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검역당국의) 궤변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돼지 등의 중화항체값 1.42에 상응하는 기니피그의 중화항체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검역당국은 돼지 등과 기니피그 간의 중화항체값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공식을 대입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 모두에서 상응하는 수치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돼지의 구제역에 효능이 있다고 어거지로 엮었다는 이야기다. 기니피그 중화항체값 통과 기준인 0.9라는 수치를 파고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정기준은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에 대해서만 기니피그에 의한 검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효능이 의심돼 검정기준에서 제외된 인터베트사 백신까지 포함해 중화항체의 평균값(0.916)을 구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메리알사 계통만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1.483이 나온다.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 총 52건 중 30건이 평균값 이하로 불합격 대상이다. 검역당국은 0.916을 0.9로 단순화시키기까지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수치를 정한 기준을 검역당국에 물으니 '연구자는 감이란 게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은 메리알사 계통 백신들의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생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해외사례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비용부담 완화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해 엉터리 검정기준을 만들어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고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검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6 14:27:31 송병형 기자

류젠차오 "사드, 중국측의 관심·우려를 중요시해달라"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사드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한중 차관보간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국측의 생각을 한국측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의 이런 언급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자국 지역 일부도 사드 영향권 아래 놓인다는 이유로 사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 2월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류 부장조리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AIIB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한국측은 'AIIB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AIIB 가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AIIB 설립 협정문 협상에 참여하려면 이달 중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12일에는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주요 7개국(G7)중 최초로 AIIB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2015-03-16 14:08:39 정윤아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만에 40%대를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 3월 둘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5%포인트(p), 대구·경북 5.1%p, 광주·전라 4.7%p, 대전·충청·세종 3.8%p 등 순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3%p, 30대 4.0%p, 40대 3.2%p, 50대 2.7%p 등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 결집이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며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등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집토끼'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주 연속 20%대에 머문 바 있다. 당시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7%·'세제개편안·증세'14%·'인사 문제'10%·'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였다.

2015-03-16 14:08:1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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