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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사덕 민화협 의장, 주한미대사 테러에 사퇴

홍사덕 민화협 의장, 주한미대사 테러에 사퇴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민화협 상임의장 자격으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홍 대표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수습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의 수리는 사태수습 이후로 미루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홍 대표의장은 최근 발병한 급성 신부전으로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리퍼트 대사 조찬강연에도 불참했다.민화협은 1998년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소통, 남북 화해와 협력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나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홍 대표의장이 취임해 그의 역할에 기대를 걸던 상황이었다. 한편 민화협은 이번 피습을 저지른 김기종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1998년 민화협 창립 당시 회원 단체로 등록한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제명 방침을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 초청장이 발송되기는 했지만 김씨는 사전 예약 및 접수 없이 행사 당일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05 17:28: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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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대법원 "국가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판례에도 소송 계속 청와대 '정윤회 문건 폭로'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가 대표적 신경민 "언론·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 족쇄로 악용되고 있어" 이른바 '세계일보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언론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 제3의 세계일보 소송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 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5-03-05 15:43: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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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해양 유기준, 국토 유일호, 통일 홍용표에 이어 금융 임종룡도 '위장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후보자가 1985년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해 왔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5-03-05 15:02:2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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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테러범은 '외로운 늑대'...왕따가 괴물 만들었다

리퍼트 대사 테러범은 '외로운 늑대'...왕따가 괴물 만들었다 한미관계 민감 시점...미국에 '한국 내 반미 분위기'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등 확대해석 경계해야..."외교파장 최소화 노력 필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테러를 가한 용의자는 최근 유행하는 '외로운 늑대'로 파악된다.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평가는 확대해석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테러가 한국 내 반미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일 과거사 관련 발언으로 한미관계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섣부른 확대해석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운동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테러 사건 직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55)씨는 통일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하기는 했지만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접촉을 기피당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0년 7월 주한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진 사건 이후로는 더욱 기피인물이 된 탓에 점점 고립이 심해졌다"며 "이로 인한 고립감이 이번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문화활동가로 출발했지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통일 관련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통일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직업활동가로 인식될 정도였다. 하지만 열성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 진영 내에서 존재감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의 극단적인 주장이 주변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활동가로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다는 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마디로 '왕따'였다는 이야기다. 김씨를 '외로운 늑대'로 봐야 하는 이유다. '외로운 늑대'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1인 또는 소수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의미한다. 애초 1996년 러시아 남부 체첸반군이 스스로에게 붙인 말이다. 이후 미국의 한 극우 인종주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독자적 테러 활동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차용, 현재의 의미로 통하고 있다. 대부분 극단적 성향이라 사회적 외톨이로 분류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범도 '외로운 늑대'였다"며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외로운 늑대'가 주요한 테러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18세 청소년의 황산테러가 발생하는 등 '외로운 늑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외로운 늑대' 문제는 이른바 '일베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황산테러를 가한 청소년도 일베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관계는 셔먼 차관의 과거사 발언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한때 워싱턴 정가에서 '정권의 실세'로 소문나기도 했다. 아직도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우리 정가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테러에 대해 미국의 오해를 살만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빌며 외교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우리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3-05 14:11:5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