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오는 9일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라며 정책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탓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하소연일까, 아니면 정치공세일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다. 일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했다. 7일 이전 상황이다. 유일호 후보자는 7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가를 축소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5억99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루세금을 764만원으로 추산했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날 추가됐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홍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84㎡)의 신고금액은 5700만원으로 현재 실거래가격인 5억원대와는 차이가 컸다"며 "당시 신고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인 점을 감안해도 파악 가능한 가장 근접 시점인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신고금액이 낮아진 배경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7 16:32:50 송병형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시절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수사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가 신문 과정에서 "반금곤(박군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씨에 대해 물었다면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만큼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박 후보자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임한 대법관의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5-03-07 13:44:52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마지막 순방지 카타르 도착

박 대통령, 마지막 순방지 카타르 도착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동 4개국 중 마지막 방문국인 카타르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건설, 투자, 보건·의료, 원자력, ICT, 교육, 문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과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카타르 방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 귀국한다.

2015-03-07 13:44:23 송병형 기자

[포토] 청해부대 장병 격려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이드항에 정박중인 대조영함을 방문, 해군 청해부대 17진과 18진 장병들을 격려한 뒤 한 여군 하사관과 포옹하고 있다.

2015-03-06 17:38:59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박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06 16:50:06 김숙희 기자

이총리, 리퍼트 병문안…"한미동맹 훼손돼선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욱 결속되고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일로 훼손돼선 안 되겠다. 더욱 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리퍼트 대사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대통령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 총리로서 그런 뜻을 우려의 말씀과 함께 전했다"며 "양국 국민 생각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현장에 함께 있던 의료진이 대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2015-03-06 13:41:07 정윤아 기자

김무성 "무작정 정부편에 서서 옹호안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 진영이 새로 짜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정이란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예방조치하고 이렇게해서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형식과 시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아·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06 11:36:09 정윤아 기자

이총리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이총리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남긴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혁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들겠지만, 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2015-03-06 10:47:19 정윤아 기자

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 일을 겪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외교 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레슬리 바셋 미국부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길 바라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는 당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2015-03-06 09:58:36 정윤아 기자

[포토] 박 대통령, 그랜드 모스크 시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각)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스카프에 해당하는 '쉴라'를 착용했다. 그랜드 모스크는 축구장 5배 크기로 4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다.

2015-03-06 08:40:1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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