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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2월국회 마지막날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나온 사퇴 표명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당·정은 즉각 아동학대대책특위를 꾸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의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표결일에도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와서 접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5-03-04 18:30:2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나꼼수 스타 '정봉주' 또 설화(舌禍)

오는 4·2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관악을 지역 후보로 공천된 오신환 예비후보가 4일 정봉주 전 의원 등 '정봉주의 전국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오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해 오 예비후보의 부친과 친형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 예비후보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주장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특별심의와 배포 금지,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도 추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재보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허위사실 적시가 한 번이 아니라 방송 내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악의성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숙해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 측은 "오신환후보선거대책본부는 이번 선거를 철저한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며 "그러나 범야권의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에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3-04 18:29:35 정윤아 기자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4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를 논의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참여연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지만 논의한다는 자체로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행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15-03-04 17:16: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