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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의 넓혀야"...정부 '전략적 모호성'에 거센 비판

"사드 논의 넓혀야"...정부 '전략적 모호성'에 거센 비판 정부 책임회피성 침묵, 부정여론 중국까지 확산 초래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온 한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 국방부로서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4일 국방부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북한 권역에 국한된 사드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사드에 대한 논란은 선동적인 루머에서 비롯됐다"며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박 원장은 "어떤 선동루머가 생성되었을 때 그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해답을 즉각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 선동루머는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해당기관들은 선동루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거나 설명을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사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사드가 현실성이 없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는 한국 내 우려에 대해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며 비판여론을 피하려는 태도만 되풀이하다가 논란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시각이 한국 학자들과 접촉한 중국 학자들을 통해 중국으로 확산되며 중국이 한국 내 논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논의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논의가 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 유무와 중국의 내정간섭적 반대에 대처하는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만 사드 확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 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국가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무관하게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의 개발·배치에 부과하고 있는 제약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5-02-24 14:59:00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노후원전 폐기 두고 전면전 선언

문재인, 월성1호기 폐기 두고 전면전 선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을 걸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올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며 "월성 1호기와 (다른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쇄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부산에는 고리 1호기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문 대표도 지역구를 찾을 때마다 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19대 국회 들어 당 원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2015-02-24 14:58:30 메트로신문 기자

북한 위협 속 다음달 2일 한미연합훈련 개시

북한 위협 속 다음달 2일 한미연합훈련 개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키 리졸브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군·주한 미군·해외 미군이 벌이는 정기 군사 훈련으로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과 통합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할 미군 병력은 외국서 전개되는 6750명을 포함한 8600여명이다. 한국군은 1만여명이다. 또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3500명을 포함한 37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구경 57㎜ 자동화기·21기의 지대지 미사일·헬파이어 미사일·MH-60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미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함정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국가 중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습에 참관한다. 연합사는 이날 오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일정 과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에 통보했다.

2015-02-24 14:58:06 메트로신문 기자

우윤근 이완구 부둥켜 안으며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눈물 글썽

4개월간 여야 협상의 파트너였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행정부의 2인자와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재회했다. 이날 국회로 찾아온 이 총리와 우 원내대표는 오랜 지기와 재회한 듯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에 반대해야 했던 우 원내대표는 미안함 탓에 공개 발언임에도 눈물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비추자, 이 총리가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며 같이 눈물을 보이며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기도 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저한테는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했던 훌륭한 제 여당 파트너"라면서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훌륭한 인생선배였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라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가야겠다고 견뎌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총리에게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분"이라며 "날카로운 비판도 많이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덕담 세례에 이 총리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총리는 "항상 우 원내대표를 가리켜 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라며 "청문 과정이나 임명동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과정에서 진심으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2015-02-24 14:31:12 메트로신문 기자

한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내달 2일 개시(1보)

2015-02-24 10:16:44 정윤아 기자

대한항공, KF-X 사업 입찰 참여(1보)

대한항공, KFX 사업 입찰 참여(1보)

2015-02-24 10:15:45 정윤아 기자

야당, 2월 임시국회서 '박상옥 청문회' 거부(1보)

2015-02-24 10:13:56 송병형 기자

김영란법 논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유승민·우윤근 주례회동 해법 찾을까?

김영란법 논의, 오늘(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유승민·우윤근 주례회동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연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비롯해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5-02-24 09:10:22 메트로신문 기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사퇴, 신임총장에는 정호섭차장 내정(상보)

정부는 23일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중장)을 내정했다. 황 총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애초 오는 4월 장성 정기 진급 인사 때 해군총장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호섭 내정자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수권자인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난해 12월 통보했다.

2015-02-23 18:32:38 정윤아 기자

박 대통령, '사촌언니' 故박영옥씨 빈소 조문

박근혜 대통령은 숙환으로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자 자신의 사촌언니이기도 한 고(故)박영옥씨의 빈소가 마련된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을 23일 오후 찾아 조문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박 대통령의 이날 문상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박씨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셋째형인 박상희씨의 장녀로, 박 대통령에게는 사촌언니이다. 오후 4시30분쯤 빈소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영정 앞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빈소에 마련된 내실로 들어가 김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딸 예리씨와 8분 정도 대화하며 위로한 뒤 다른 유족들과 인사하고서 빈소를 나왔다. 김 전 총리는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척추협착증과 요도암으로 투병하던 박씨가 숨지자 다음날인 22일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2015-02-23 18:08: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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