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일 5월 말 재무장관회의 재개할까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5일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재무대화를 올해 5월 하순 재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대화에서는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이 만나 양국의 경제·재정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측 실무진이 배석해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후반기에라도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일 재무대화에서는 이에 따른 아시아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또 2001년부터 이어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이 곧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 협력 자체는 이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대화는 양국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1월을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5월에 열리면 약 2년 반 만에 재개하게 된다.

2015-02-15 14:50:43 정윤아 기자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15 14:50:05 메트로신문 기자

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이한구 '총선 불출마' 선언에 새누리 '술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의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고군분투 중인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공을 들이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대구 수성갑이기 때문이다. 15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더욱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에서 이 의원과 맞붙어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이 의원이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은 석패한 셈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대구 입성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주변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수도권 3선 의원(경기 군포)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야당 후보 역대 최다인 40.3%의 득표로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다수 의원들의 간청에도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며 고사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들은 바 있다.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중 하나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내년 총선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호남이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대구에서도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대구에서 8석을 석권한 지 2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깃발'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계 야당으로는 중선거구제였던 1985년 총선에서 유성환(대구 서구·중구), 신도환(수성구·남구) 신한민주당의원이 선출된 이후 31년 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김 전 의원에게 '기회'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당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만만찮은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대구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안해 오히려 김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청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뿌리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야당 의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지역 정서가 막판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해 김 전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껏 몸을 낮춘 채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누굴 내세우더라도 다 강자"라며 "한분 한분 시민들에게 내 진심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15 14:49:48 정윤아 기자

신임 주중대사에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1보)

2015-02-15 14:04:09 정윤아 기자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구매자금 5억원 부족…"처남댁에 빌려" 해명 증명안돼 "공직자 재산신고 정정했다" 해명은 위증으로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며 "(정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02-15 13:51:24 메트로신문 기자

사관생도 흡연 허용, 해·공군 결사반대 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근신(16주)·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5 11:05:40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강원도 칩거중

이완구, 강원도 칩거중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2일밤 부인과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출발, 현재 강원도 모처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된 사실을 확인한 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회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TV와 신문 등 바깥 소식을 끊은 채 심신을 추스르고 있으며, 일부 측근과의 통화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까지는 강원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4 17:02:48 메트로신문 기자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표의 '이완구 인준 여론조사' 제안이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분위기도 사라졌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해법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 뜻에 따르자는 여론조사 제의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여론조사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대표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에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30명이 똘똘 뭉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생각하면 130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표 대결을 대비해 해외 출국한 의원들에게 전원 귀국령을 내린 상태다.

2015-02-14 15:40:05 메트로신문 기자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김무성,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서민대통령께 경의" 문재인, 광주 찾아 계파갈등 봉합 노력…"광주정신으로 다시 시작" 여야 대표가 14일 제각각 통합행보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되레 야권 내부의 지역·계파 갈등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두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9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해 헌화·분향에 이어 수행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신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멀리 떨어진 탓에 발걸음이 늦어졌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생각이었지만 권 여사 측 일정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권 여사 측 조호연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해온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서로 화해와 화합의 정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며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통일민주당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간에 문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 지역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50여 명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문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광주에 와서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왔다"며 "통합의 정신인 광주 정신을 받들어 당을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묘역 참배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층 심화된 당내 계파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주 정신을 '통합의 정신'으로 강조한 것도 친노(친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거부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이보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를 두고 경쟁했던 박지원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2015-02-14 14:55:10 메트로신문 기자

"북한붕괴가 유일한 북핵해법"…미 매파 대중 메시지

"북한붕괴가 유일한 북핵해법"…미 매파 대중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의 붕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볼튼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민간단체 디펜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 해법은 두 개의 코리아를 병합하는(merge)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해를 끼친다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식량·에너지 공급이 북한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의 결단만 있으면 북한을 쉽게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볼튼 전 대사는 남북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주한미군 배치 등 관련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2-14 14:54: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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