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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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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12~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넘어,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 일괄 이양 방안 마련,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정비를 각각 건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 정부의 책임과 행정 수요는 꾸준히 커졌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집중돼 지방 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 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를 유지, 정책 기획과 집행 권한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절되는 이원적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행정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2026-01-14 08:23:3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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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만안구 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확보

2026년에도 안양시 만안구 주민들이 요청해 온 보행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시설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은 만안구 지역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안양9동 율목1교 보도 설치 공사(4억 원) ▲지역문학관 건립(4억 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 원)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LED 전광판 설치 사업(2억 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안양9동 율목1교는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써 보행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만안구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에는 노후 보행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통학 및 보행 환경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안양시가 추진 중인 '지역문학관 건립'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문학관은 삼덕공원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는 2억 원을 투입해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복지 및 행정 관련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만안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14 08:23:0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