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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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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억대연봉에도 건보료 안내"

"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억대연봉에도 건보료 안내" 진선미 의원 "얌체 가입자 아들 둔 총리의 내각, 누가 신뢰하겠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MRI촬영을 통한 검증 이후에도 병역면제 사유가 된 연골·인대 수술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550만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약 2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 해당기간 합계로 24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단부담금 수급을 정지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2015-02-08 11:58: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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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장거리 대함로켓 개발…실전배치 앞둬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대함로켓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해군에 실전배치를 앞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은 신형 반함선 로켓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김정일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북한 군함에서 발사된 로켓이 불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발사는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의 지휘 아래 실시했다. 제155군부대가 강원도 문천군에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훈련은 동해 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구체적 훈련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로켓의 사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가상의 적함선을 정확하게 탐색하고 식별해 명중시켜 "설계된 전술기술적 제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됐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해군부대들에 실전 배치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 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제1비서는 신형 로켓 개발 수준에 만족을 표시하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찰은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홍영칠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

2015-02-07 10:24: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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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료 개편안' 상반기 중 확정키로

당정이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에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480원) 도입의 경우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재산·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생계형 자동차·전월세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단이 만든 7가지 개편 모형이 모두 건보 재정에 최소 2600억원, 최대 1조7500억원의 손실을 줄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적자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단이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한 건보 부과자료가 2011년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자료를 토대로 2~3개월 시뮬레이션을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복지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만들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체계 개편 시기·방법·대상·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단이 1년6개월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지난달 28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자 6일만에 당정 협의를 통한 재추진 가능 쪽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02-06 17:39: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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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종편보도 막고 언론에 갑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방송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을 회유, 협박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총리후보로 내정된 이후 1월말께 언론에서 부동산투기의혹 등이 제기되자 몇몇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전화로 보도를 막아달라고 종용하여 방송보도를 막았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다. 또 제보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젊은 기자들에게 '언론사 간부들에게 얘기하면 언론사에서 그 기자는 클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보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호언장담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자가 몇몇 언론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이 직접 방송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서 나온 말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써 주면 키워주고 불리한 기사를 쓸 경우 언론사를 압박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이고 협박이자 언론과 기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갑중의 갑, 슈퍼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해명 요구에 침묵하다가 이날 밤 방송을 통해 제보된 녹취 내용이 보도되자 총리실을 통해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며 "그럼에도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어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더 진중한 몸가짐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당시 오찬에서 언론사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실명이 거명된 분들이 곤란함을 겪은데 대해 가슴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5-02-06 15:21:0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