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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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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문재인, 대권 재도전 교두보 마련…당 분열 위기 넘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신임 당대표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71년 서울대 진학에 실패해 재수 끝에 72년 경희대 문과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선 재수도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입 재수 시절 문 대표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대선 재수는 '빈곤한 비전'과의 싸움이자 '분열된 야권' 내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경선 내내 '이기는 정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문 대표가 '이기는 정당'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었다. 문 대표는 "저도 당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며 "당원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당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과 당 밖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내 반대파에서는 외부기반이 강한 문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계해 왔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네트워크 정당' 추진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한 장화철 전 새정치연합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지난해 당을 떠나면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배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도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2015-02-08 18:23: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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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 워싱턴은 가는데 모스크바는 글쎄?

워싱턴은 가는데 모스크바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계획이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참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박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 대통령의 참석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이 공통된 대북 정책 기조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공조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2-08 16:58: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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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북간첩 42%가 위장 탈북민

탈북민 위장 북간첩 늘어 최근 10년간 북간첩 42%가 위장 탈북민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8일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란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 행렬에 합류해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은 북한이 고정 간첩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한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 귀순 후 지령 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간첩과의 연계 ▲위폐 전환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인물 회유 월북 ▲이산가족 명단 수집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 방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는 방법 ▲사업상 남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포섭 납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죄로 체포 납치해 대남 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국 체류 강제북송 탈북민 중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책을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방식 등이다.

2015-02-08 15:31: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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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 개정협상...핵연료 재처리 '숨통'

한미원자력 개정협상 사실상 타결…한국 핵연료 재처리 '숨통' 골드 스탠더드(농축·재처리 불용) 조항 삭제…비확산 조건부 사용후 핵연료 형상 변경 가능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골드 스탠더드(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빠진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는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8 15:31:04 메트로신문 기자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복지 구조조정으로 매년 12조원 절감 가능"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악성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 (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08 15:30: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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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KAMD 빨간불…예산부족으로 '안보대란' 위기

KFX·KAMD 빨간불…예산부족으로 '안보대란' 위기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30조원이나 부족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국방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한국형전투기(KFX)·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안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KFX·차기전투기·차기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상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72조원과 비교해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24조원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이 작성한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까지는 최대한 소요를 반영해 군사력 건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부터는 재정여건·우선순위·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백 의원실에 보고했다. 군 소식통은 "대형 전력증강산업은 대부분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이 조정될 것"이라며 "연부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2-08 14:08: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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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청와대 "소폭 개각, 이완구 국회 인준 후 단행" 청와대는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보자'며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박(비박근혜)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0~11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과 차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개각 인사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적쇄선과 관련해 "비서실장과 비서관 몇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관한 한 당청 간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장관 인사의 폭과 관련해서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 외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남북대화를 정부 당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돼 왔다"며 "현재 대북라인이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면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전면 쇄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5-02-08 14:07:3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