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정도여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제'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해야 성공하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밀어붙이니 그건 안 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번복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2015-01-29 17:15:25 메트로신문 기자

'군가산점제 부활' 사실상 무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신에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라며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에서 22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중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2015-01-29 17:15:09 정윤아 기자

[MB회고록] "아덴만여명 작전 때 잠 못 이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출간될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11년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아라비아 해 입구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됐던 것을 구출하던 밤 상념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동안의 몸값 협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테러와 타협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당장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만이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정치적 타격도 물론이지만 '돈을 주고 협상했으면 사람은 살리지 않았겠느냐'는 가족과 국민의 원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같은 날 오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나는 온갖 상념에 잠겨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해군 병사와 선원 모두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회상했다.

2015-01-29 16:06:56 메트로신문 기자

여당 경제통 "박근혜식 증세 한계"

여당 경제통 의원의 입에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라는 말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며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부담 중복지'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정부식 증세는 물론 '중부담 중복지'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평소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하던 나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완강하게 버텼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사실 나 의원 때문에 벌어졌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문화상품권 인지세를 올리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중산층 서민 증세를 꾀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2015-01-29 15:57:57 송병형 기자

[MB 회고록] "野 자원외교 공세, 공직자 복지부동 야기"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개발 외교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출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9일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외교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의 해외 사업에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반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 달러) 중 4조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 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자원 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를 기록,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다고 밝혔다.

2015-01-29 15:46:00 조현정 기자

[MB회고록] 이건희 사면은 '국익'을 위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출간될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사면'했던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문제로 인한 고민을 밝히면서 "국제올림픽위원(IOC) 위원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다. 김진선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각각 정부에 제출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결국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당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됐었다.

2015-01-29 15:42:20 메트로신문 기자

MB회고록 거센 후폭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첫 국정회고록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29일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남북관계 등 이명박정부 때의 민감한 사안을 모두 망라했다. 야권에서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비밀접촉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부분을 두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조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대통령)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정에 친박이 걸림돌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5-01-29 15:35:04 송병형 기자

권은희 "김용판 무죄 판결, 답답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명백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9 15:22:16 메트로신문 기자

[MB회고록]'한국어' 연설이 곧 국가 자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출간될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11년 10월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국어'로 연설한 것을 두고 "외국 정상의 자국어 사용은 그 나라 자부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대개 외국 정상들의 미 의회 연설은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들의 경우 자국어로, 개도국의 경우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영국 의회에서도 영어 연설을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연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5-01-29 15:18:51 정윤아 기자

철도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철도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15-01-29 15:02: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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