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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회고록 후폭풍 속 2월국회 개막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레임덕 위기에 놓인 현 정부에 대한 여야의 대응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일과 4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일과 10일에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2월국회에서는 기관보고 청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우선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있게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국회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도 있다. 해묵은 민생대결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연말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다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청 관계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관계 혁신을 외치는 유승민 의원과 청와대와의 공동운명체론을 주장하는 이주영 의원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도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한 문재인·이인영 의원이 있는가하면 타협을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이 맞서고 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2월국회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015-02-01 18:16: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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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에 미국언론까지...발목 잡힌 '통일대박론'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통일대박론이 최근 들어 안팎으로 찬물 세례를 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31일(현지시간) 인터넷 판 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균열 조짐(some friction)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소니 해킹을 이유로 북한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양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한미 간 대북공조 빛샐 틈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WP는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완벽히 협조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통일대박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국내에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기간 물밑에서 진행된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30일 "남북문제·남북대화를 비롯해 외교 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나오는 것이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많아 우려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내정의 실패로 추락한 지지율을 남북관계 진전 등을 통해 만회해야 할 청와대로서는 거듭된 악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2015-02-01 14:58: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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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추행 이상 원아웃' 초강수

이제 군대에서 성추행 이상의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퇴출된다.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계급 강등·해임·파면 등이 있다. 또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인식에 따라 (비슷한 사고에 대해) 중징계 혹은 경징계가 내려지는데 육군본부 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 설치는 이런 차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수사·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육군은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분기당 1회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처럼 사례를 가지고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성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중순 같은 부대 육군 현역 소령과 여단장(대령)이 각각 부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군이 대책 수립에 나선 결과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02-01 14:54: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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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잠수함사령부' 창설국으로 우뚝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1일 국가전략무기인 잠수함의 작전·교육훈련·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됐다고 밝혔다. 잠수함사령부의 창설은 1992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 지 23년 만이다. 현재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일본· 프랑스· 영국·인도 등이다. 잠수함사령부는 준장급이 지휘하는 제9잠수함전단을 모체로 경남 진해에서 창설됐다. 이 부대는 수상 전력(함정) 위주인 1·2·3함대사령부와 동급으로 해군 소장이 지휘한다. 초대 잠수함사령관은 윤정상 소장(해사 38기)으로 제92잠수함전대장·합동참모본부 해상전력과장·제9잠수함전단장·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전에는 제9잠수함전단장이 잠수함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담당하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잠수함 작전을 지휘했지만 앞으로는 해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잠수함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잠수함 작전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통해 잠수함 관련 작전·교육훈련·정비·군수지원이 일원화된 조직을 갖추게 됐다"며 "이로써 한반도 전역에서 더욱 효율적인 수중작전 능력을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잠수함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대북 대비태세 유지·유사시 적의 핵심 전략목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군은 올해 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완공되면 제주도에도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잠수함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년째 무사고 작전 운용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록은 지구를 91바퀴(364만8440km) 항해한 거리와 같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은 2일 오후 진해 군항에서 열린다.

2015-02-01 14:25:1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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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 KF-X 투자 확답"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이 투자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 회의 과정에서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같이 밝히고 "2월 9일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체적인) 답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록히드마틴은 차기전투기(F-X) 사업자로 유명하다. 총 사업비 8조6000여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전력화가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19일 입찰공고를 했고 다음 달 9일까지 참여 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는다. 하 사장은 개발 시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발 시한을 맞출 것이고 비용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AI의) 과거 경험을 보면 T-50(고등훈련기)을 개발할 때 전력화 시기를 맞췄고, 수리온(기동헬기) 개발 때도 2006년 개발에 착수해 6년 만인 2012년 전력화에 성공했다"며 "KAI의 1천400명에 달하는 엔지니어들이 20개에 가까운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T-50을 개발할 때보다 인프라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최신예 F-35를 개발하면서 (전력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개발비도 수십조 원이 더 들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얘기만 하지 그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하염없이 늦어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투입되면 곤란하지만 ±10%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제대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01 14:18: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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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톱 부총리 '정책혼선' 사과…휴일 긴급회의 열어

국무총리 교체기에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가 1일 정부의 거듭된 정책혼선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두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에 힘썼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정부는 정책입안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부처간 사전조율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와 정부·내각 간에도 지금보다 강화된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 사전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하며 국민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부처에 부총리가 신설돼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회의를 월 한차례 열기로 돼 있지만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사회 현안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며 "또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보다 깊은 준비와 사회층의 많은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01 11:4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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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선과 청와대 국무회의…오비이락(烏飛梨落)?

단순히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 데 불과할까.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 날짜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열기로 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원래대로 3일에 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겸직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표를 던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이주영 의원이 탈박(탈박근혜)으로 불리며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유승민 의원과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국무회의 일정 변경을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31일 여당 내 분위기는 겸임 장관 3명이 모두 투표장에 나타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세 장관이 모두 이 의원에 표를 던질 것은 불문가지. 박빙 승부 중인 이 의원 측에게는 천군만마요, 유 의원 측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특히 경북에 지역구를 둔 최 부총리의 등장은 한 표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가 지역구인 유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표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는 다음 총선을 노리고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 부총리 쪽에 줄을 선 의원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유 의원이 지역 의원들 표 상당수를 확보했다는 풍문이지만 이탈표 단속을 위해서는 바짝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 장관의 가세로 유 의원 측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박심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홍문종 의원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카드를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 많다. 홍 의원은 그동안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당내에서 "이주영은 괜찮은데 하필이면 홍문종을…"이라며 혀를 차는 이유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의 내각행 이후 친박의 투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박심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 의원에 대한 반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015-01-31 16:20:3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