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다이아 게이트' 무죄…'정치 리스크' 희생양

25일로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 달째를 맞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예정된 총 100일의 시간 중 30%를 허비했다. 그 사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사업이 '정치 리스크'로 인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까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에서 이같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든 끊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뒤 매장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외교통상부는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매장량 4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이로 인해 CNK의 주가는 단기간에 30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로 홍보됐다. 하지만 2012년 1월에 성공사례는 '권력형 사기사건'으로 흘러갔다.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는 없고 이익을 노린 민관의 주가조작 공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설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뇌관이 됐다. 결국 무죄로 결론은 났지만 결과는 씁쓸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광산의 개발사업권이 중국 타이푸(泰富)그룹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싹쓸이에 나선 중국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된 결과였다. 피해사례는 CNK에 그치지 않는다. 해체된 STX그룹이 2009년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가나 하우징 프로젝트'는 '제2의 다이아 게이트'로 지목되기도 했다. 역시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지원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가나 진출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가나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한 교포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쇼핑센터 등 현대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설 정도로 건설붐이 일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 끌려 들어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조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2015-01-25 17:34:59 메트로신문 기자

핵폭탄 정말 있나…통일교 '대통령 하야' 특급정보설

"특급정보의 내용은 모르지만 3건 정도 있다고는 알고 있다. 7~8개는 아닌 것 같다." 25일 한 세계일보 간부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기자는 이 간부에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언론의 보도대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7~8개의 청와대 특급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정윤회 문건'에 이어 정권을 뒤흔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를 세계일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지난 23일 한겨레는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교내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의 존재를 전했다. 특급정보는 보도된 문건에서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통일교는 '정윤회 문건'을 폭로해 정국을 뒤흔든 세계일보의 주인이다. 한겨레는 신도대책위로 대표되는 교내 주전파들에 대해 "박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최후까지 싸워보자는 강경한 태도"라고 보도했다.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주전파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타협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돌아섰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앞에 쥐가 되어 버린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된다"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간부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겨레가 어떤 뜻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주전파라는 사람들이) 정권과 한판 뜨자고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의 일전불사를) 할 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 사람들도 아니다"고 했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에 대해 세계일보 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와 접촉한 세계일보 간부는 "신도대책위가 거론한 핵무기나 특급 정보란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로서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신문과 접촉한 간부는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5-01-25 17:34:47 송병형 기자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朴대통령 '레임덕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다.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결과다. 30%까지 추락한 지지율은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10%이상 낮은 수치다. '레임덕은 여권 내에서 온다'는 통설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신년기자회견 직후부터 추락했다. 1월 둘째 주 35%, 셋째 주엔 30%였다. 부정 평가는 둘째 주 55%, 셋째 주 60%로 치솟았다. 핵심 지지층인 5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주부턴 50대의 부정적 평가 응답이 긍정 평가 응답을 앞질렀고 6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웃돌았다. 셋째 주 조사에선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무려 15%포인트(p)나 오른 59%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작 민심이 쇄신을 요구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은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웃도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1월 첫째 주 44%, 둘째 주 43%, 셋째 주 41%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동안 당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기존 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2015-01-25 17:31:10 정윤아 기자

남북보다 북중정상회담 먼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올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회의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처음 열려 '반둥회의'로 불린다. 미국과 소련에서 탈피, 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 이 회의를 계기로 비동맹 노선을 걷는 제3세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비동맹운동(NAM)의 시발점으로 통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비동맹외교를 주요한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계기에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현지에서 연설을 했다. 이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수행했다. 중국은 반둥회의 창설 멤버다. 2005년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60주년이 된다.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을 포함해 관련 국가에 회의 개최 일정을 알렸으며 조만간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일성 따라 하기'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반둥회의는 주목할 만한 외교 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이번 회의를 정상 외교 데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제1비서와 시 주석이 모두 참석하면 김 제1비서는 북중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최근 러시아 외무성은 김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해진다. 다만 북중정상회담에는 뒤쳐지는 셈이다.

2015-01-25 17:30:21 송병형 기자

'용두사미'된 첨단무기사업…예산 없어 줄줄이 연기

국방부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첨단무기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전력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하면서 당장 다음달 기종 선종을 앞두고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 시기를 4~5월로 연기했다. KF-16 성능개량·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 공군의 주요 전력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를 10.9%(전년 대비) 증액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증액된 11조140억원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차기 이지스함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의 추진이 결정돼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군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자군의 전력사업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5 17:28:45 정윤아 기자

북 "남이 우리 진정성 왜곡우롱...단호한 징벌" 경고

北 "단호한 징벌" 경고 북한은 25일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왜곡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에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덕을 본적도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단철도' 시범운영이나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개설, 이산가종 상봉 등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판판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강행, 대북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 남한의 실제 행동이 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해 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국방위 성명은 무력 대응 암시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3월 한미군사훈련 이전까지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1-25 15:02:40 송병형 기자

野 당권주자들, 강원에서 공약 대결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이 24일 강원도에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공약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강원 발전을 위해 제2, 제3의 최문순이 나와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약속했다. 최 지사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문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1회용 행사가 아닌 강원도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총리 3각 구도가 우리 당을 눌러올 때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저 박지원은 결단력이 있지만 문 후보는 경험도, 경륜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최문순 지사의 당선에 자신에 공헌했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에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반드시 배정하고 수백억의 정당보조금과 당비를 강원지부에 내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인영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 "FTA(자유무역협정)로부터 망가진 우리 농업·농촌을 다시 일으켜 도시와 농촌의 가교를 만들겠다"며 "균형 발전의 깃발과 함께 대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강원도를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01-24 17:37:25 조현정 기자

황우여 부총리, 사우디 국왕 조문 사절로 파견

정부는 최근 서거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조문 사절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파견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사절단은 단장인 황 부총리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김진수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정석환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25일 출국한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23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통해 압둘라 국왕이 서거했다고 발표했다.

2015-01-24 17:01:53 조현정 기자

이완구 "차남 병역 의혹 공개 검증 용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의 차남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과 관련,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인한 것"이라며 "아직도 이론 제기가 있다면 언론인 앞에서 공개리에 다시 X선 촬영 등 모든 증빙을 함께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차남은 미국 유학시절 축구 시합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정성 대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남의 외국유학 기간 입영 연기와 관련,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2006년까지 5년간 미국 미시간대 등에서 학업을 수행했다"며 "이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 병적관리돼 본인이 완전 귀국할 때까지 입영 연기대상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9월 입영통지가 있었으나 이는 전산 오류로 인한 학적변동자로 착오 처리된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유학 출국자임을 확인한 즉시 입영통지를 취소했음'을 통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도 방사선 촬영 필름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힌 상태로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본인의 병역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판정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 만기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5-01-24 16:57:26 메트로신문 기자

웬디 셔먼 美차관 28일 방한…한반도 정책 논의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9일 한반도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측은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순방차 동북아 지역을 찾는 셔먼 차관은 중국 방문에 이어 28일 입국한다. 조 차관과의 면담 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탐색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일 관계,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5-01-24 15:05: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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