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에볼라 구호대 귀환 '검역 이상무'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의료대 1진이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은 귀국하면서 받은 검역 조사에서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4주간의 현지 의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대 1진은 의사와 간호사 등 민·군 보건인력 9명이다. 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 기간인 3주 동안 별도로 마련된 국내 시설에 격리돼 관찰을 받고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대 1진으로 당초 10명을 파견했으나, 대원 1명이 환자 채혈 과정에서 피부가 주삿바늘에 닿으면서 에볼라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3일 독일로 먼저 후송됐다. 이 대원은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3주간 격리 관찰을 받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돼 지난 19일 퇴원한 뒤 이미 귀국했다.

2015-01-26 16:27:07 송병형 기자

밸런타인데이의 신부 손수조, 사상구청 구민홀서 웨딩마치 예비신랑 누구?

밸런타인데이의 신부 손수조, 결혼식은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31)이 오는 2월 14일 부산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사상구청 구민홀은 약 300석 규모의 강당식 웨딩홀로 구청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소재지가 사상구에 위치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수조가 사상구를 기반으로 입지를 굳혀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수조의 예비신랑인 김씨는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초중고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의 한 정보기술(IT)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부산지역 고교 학생회장 모임 등을 통해 처음 만났고, 따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재회 한 뒤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서 손수조는 "예비신랑과 제가 초중고 학생회장 출신이라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해 정치를 하는 마음도 잘 이해해줘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85년생 부산 출생인 손수조 위원장은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나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과거 4·11 총선 때는 문재인 후보에 맞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1만3000여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졌지만, 당시 선거운동 때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의 지지유세가 이어져 이른바 '박근혜 키즈'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며 '다윗 손수조', '리틀 박근혜' 등의 별명을 얻었다.

2015-01-26 16:10:48 하희철 기자

이완구 "차남대상 토지 증여, 세금 회피 편법 아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어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 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1-26 15:46:34 메트로신문 기자

野, 통신비·맥주·차 수리비 인하…'경쟁촉진 3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통신비·맥주·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독·과점 폐해와 대기업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초점을 각종 규제 시행에 맞춰 왔다면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 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외치고 이를 경제 민주화로 내세워 온 야당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 캔맥주는 가격(출고가)이 비싸서 부과되는 세금(710원)이 대기업(395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맥주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95%의 시장 점유율을, 통신비의 경우 상위 3개 회사가 사실상 100%의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쟁촉진 3법은 '경제 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 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초부터 경제 중심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산층 키우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민vs중산층'이라는 기존의 낡은 구도를 깨고 중산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권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는 "시장과 경쟁도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성하게 된다"며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돕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5-01-26 14:42:42 조현정 기자

새누리, 다음달 2일 원내대표 경선…이주영·유승민 출마 확정(종합)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궐위에 따라 다음달 2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 제도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PK(부산·경남) 출신 4선의 이주영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TK(대구·경북)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7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비박(비박근혜)계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유철, 정병국, 홍문종 의원은 상황에 따라 정책위 의장 후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을, 위원에 박인숙·신동우·전하진·김도읍 의원을 임명해 경선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2015-01-26 13:56:26 조현정 기자

"파국이냐 개선이냐"...북한 '남북관계 중대시점' 경고

파국이냐 개선이냐. 북한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갈림길에 놓인 중대시점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불신과 대립, 긴장격화의 불씨'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남북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파국 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이것(한미연합훈련)이 바로 대화와 진정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흉심'이자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때 긴장도 완화되고 남북 간 신뢰도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가, 아니면 개선의 궤도 위에 올라서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지금 안팎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2015-01-26 11:44:14 메트로신문 기자

손수조 '밸런타인데이의 신부'된다… 예비신랑은 서울대 출신 상견례 마쳐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사상구 당협위원장(31)이 결혼을 발표했다. 25일 부산일보는 손수조가 동갑내기 회사원과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오후 2시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수조와 결혼하는 예비신랑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어느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조와 예비신랑은 과거 부산지역 고교 학생회장으로 인연을 맺어 친구로 지내다가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양가는 최근 상견례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손수조는 이 매체를 통해 "예비신랑과 제가 초중고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는 게 비슷해 말이 잘 통했고, 정치를 하는 마음도 이해해줘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행복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다.

2015-01-26 11:30:43 메트로신문 기자

"주택조합 인가후라도 경매는 투기아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일 후라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6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후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경우 투기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관련 법조항은 조합 설립 이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이날 결정은 2007년 부산의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부 세대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자 해당 세대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01-26 11:27:49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2월2일 실시(1보)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달 2일 실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2015-01-26 10:16:32 송병형 기자

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 권한 행사할 것"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정책 검증과 신상 문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01-26 09:23: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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