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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자원외교특위 출범 3주됐는데…국조 증인도 채택 못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자원외교특위가 출범한 지 3주일이 넘었는데 여야간 국조 증인 공방으로 특위 활동기간 100일 가운데 상당 기간을 낭비한 셈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범위를 현직 자원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임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 후 권 의원은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회동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참여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야당은 참여 정부 장관들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직 사장들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의 정책 집행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최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5-01-22 17:32:06 조현정 기자
북한도 "고종독살설 맞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 맛이 났다. 헌데 가비(커피)의 쓴 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 구나." 고종황제 독살사건을 그린 영화 '가비'에서 고종의 대사다. 커피를 이용해 고종황제를 독살하려는 영화의 내용은 허구지만, 고종이 독살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역사가들 사이에서 신빙성을 얻고 있다. 북한이 22일 고종 황제 96주기에 즈음해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며 일본을 비난하면서 새삼 고종 독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고종 독살설은 1919년 1월 21일 사망한 고종이 일제의 사주로 독살됐다는 설이다. 고종은 오전 6시께 덕수궁에서 사망했다. 한약, 식혜, 또는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평소 건강했던 고종의 건강상태와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이 논거다. 사후 1~2일밖에 안됐었음에도 시신이 심하게 부풀었고 이가 다 빠져있는 등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다는 증언이다. 독극물 중독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2009년 미국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일본 궁내성(宮內省) 관리의 일기에는 고종이 해외에 독립을 호소하려 하자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1919년 1월 21일 고종을 독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2 15:59:17 정윤아 기자
명품이라더니...K-11 소총, 결함 또 발견

우리 군이 명품무기로 자랑하던 K-11 복합소총이 계속해서 결함이 발견돼 군의 무기 품질 논란이 일고있다. K-11소총의 납품은 전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의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말 군에 납품 예정이던 K-11 소총 가운데 1정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보증 검사 시험을 했다"면서 "총기 1정으로 모두 6천 발을 발사하는 시험에서 4천여 발을 발사할 때 사통장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리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관계자는 "일단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이 있어 납품을 중지했다"면서 "사통제조 업체에서 균열과 나사 풀림 현상을 규명하고 있고 이 규명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납품은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함은 지난해 11월 공개 품질시연회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11 소총은 지난해 말에 3000여 정이 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업체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기술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례의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01-22 15:09:35 정윤아 기자
끝나지 않은 '세금폭탄' 논란…여야 증세 논쟁 공론화 조짐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20일 보완책을 발표하고 다음날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증세 논쟁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증세없는 복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불거진 만큼 이참에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소급 적용을 내놓으며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부은 새누리당은 22일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세금폭탄' 논란은 여전하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3월 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 문제도 결국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엿보인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미봉책이란 지적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나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 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와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소급입법을 하고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세우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부자증세의 범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감세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전면적인 증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5-01-22 14:45:5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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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의 굴욕...'제2김군' 못막는다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4:24: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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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붉은광장에서 만날까

오는 5월 9일 러시아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외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같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평양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제1비서의 참석이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보도를 보면 '긍정적 답을 보냈다'라고 표현됐다. 이쪽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등 만날 필요가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국가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 간 짧은 접촉이나 약식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등 남측의 관심사안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3:20: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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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영화제 출품도 안했는데...북 ‘김정은 암살영화’ 저지 발악

북한이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는 '풍문'에 발끈했다. '국가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인 까닭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영화제작사가 속한 미국과 영화제가 열리는 독일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미국에 대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테러를 부추기는 악명 높은 불순영화 '인터뷰'를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축전에 출품시켰다고 한다"며 "오늘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테러행위·전쟁행위며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중상하고 국가테러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영화의 상영은 독일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베를린국제영화축전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테러선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엡도' 언론사 테러사건을 거명하며 영화 '인터뷰'의 출품은 반테러분위기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인터뷰'출품에 대해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당했다며 무자비한 징벌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현지 언론매체들과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미국 소니픽처스가 베를린 영화제에 인터뷰를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베를린 영화제 개막일 다음날부터 독일 일부 영화관에서 인터뷰가 상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2 11:39:24 메트로신문 기자
북 "남, 상종할 필요없다"…그래놓고 청와대에 호소문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21일 판문점을 통해 청와대와 주요기관에 보내왔다. 이날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중 행보에 미국을 향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오후 4시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날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연합회의 명의 서한으로 청와대·국회의장·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 호소문은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요구와 남측의 '무모한 체제통일론' 포기·대북전단 살포 저지·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런 일방적이고 선전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진정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 대변인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제 땅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징벌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라며 "삐라 살포 망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10만장을 기습 살포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비난에는 최근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려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남측에 그 핑계를 돌리려는 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5-01-21 21:27:23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