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아동학대 대책 마련 현장 점검

새누리당은 16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 아동 보육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당내 아동학대근절TF 및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참석,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현황 및 정부 대책을 보고한다.

2015-01-16 08:53:04 조현정 기자

美, '조건부 핵실험중단' 北제안 재차 거부

미국이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임시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으로서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과 연결 짓는 것은 암묵적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지난 9일 북측 제안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한반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1-15 17:44:32 정윤아 기자

통일부 "김정은 잠행 이후 빨치산 2세대 등장 급증"

통일부는 지난해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다리 부상에 따른 잠행을 끝낸 이후 빨치산 2세대 수행 비율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2014년 김정은 공개활동 현황' 자료를 통해 수행인물과 관련, "김정은 리더십이 반영된 수행그룹 비중이 확대됐다"며 "특히 김정은 잠행 이후 빨치산 2세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1세대 빨치산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수행 비율은 김정은의 잠행 전 마지막 일정인 모란봉악단 공연(9월3일)전에는 28%였지만, 과학자주택지구시찰(10월14일)로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는 50%로 증가했다. 또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으로 활동한 혁명 1세대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노동당 군사부장도 잠행 전 0.76%에서 이후 25%로 크게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려는 상황에서 빨치산 2세대 출신들의 충성심을 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5-01-15 17:43:13 정윤아 기자

여·야·정,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 마련 나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당정은 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며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2015-01-15 17:42:09 조현정 기자

'문건배후' 발설 논란 음종환 靑 행정관 면직 처리

청와대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 발설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음종환 행정관이 최종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음 행정관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전결로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음 행정관은 전날 민 대변인을 통해 최근 자신이 한 것으로 보도된 발언과 관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2015-01-15 15:10:53 조현정 기자

청와대 조직개편설…수석·행정관 연쇄 낙마로 속도낼 듯

청와대 조직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연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전 행정관의 '문건 배후 발설' 논란 등 청와대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쇄신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체 요구가 거셌던 최측근 비서 3인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개편 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음 전 행정관 논란은 청와대내 공직기강에 탈이 생겼다는 세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조차 더 이상 청와대의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25일을 즈음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4기 참모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홍보·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기능 강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실장 제도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또는 정책팀장을 겸임했던 전례를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홍보·정무수석실의 기능재편과 인사 교체 작업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능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음 행정관의 문건배후 발설 논란으로 당청 갈등 양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만큼 정무·홍보수석실의 기능 재편 및 인사 교체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역할 조정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세 사람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문건배후 논란이 터지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문건배후 파문으로 물러난 음 전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임을 들어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서관 3인방의 역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5-01-15 14:51:03 조현정 기자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1보)

2015-01-15 14:38:35 유주영 기자

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새누리 "경제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4개항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01-15 13:57:06 조현정 기자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 법안 발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2015-01-15 11:31:35 조현정 기자

김무성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진상 파악·책임 규명 있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TV로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이어진다는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집 폭행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1-15 09:46: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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