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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얀마·라오스 공식 순방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까지 미얀마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7일 오후 출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두 나라 주요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세안 및 두 나라와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올해 연말 경제공동체로 출범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두 나라를 올해 첫 방문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의장실은 이날 밝혔다. 아세안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5596억 달러) 가운데 15%를 차지, 중국(26%)에 이어 2위 수출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수교 40주년, 라오스와는 재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정 의장은 먼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 킨 아웅 민 상원의장, 쉐 만 하원의장,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치 NLD(민족민주동맹) 당수 등 지도자들을 연쇄 면담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방산분야 협력 강화, 양국간 인적교류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983년 아웅산테러사건이 발생했던 아웅산 국립묘지를 찾아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한 뒤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또 정 의장은 라오스를 방문, 춤말리 사야손 대통령, 통싱 탐마봉 총리, 파니 야토투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의장의 이번 방문에는 정두언·권은희·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행한다.

2015-01-17 11:03:05 메트로신문 기자
與 "세월호 조사위 사무처 세금 도둑" vs 野 "정부·여당의 책임 방기"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흔드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 중인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의 자료를 보면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으로 구성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부처 파견 인원 50명에 이보다 많은 75명의 민간인을 채용하기로 해 위원회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월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안내물 제작, 홍보·광고, 대외협력 등 소통 협력 예산(14억7300만원), 해외 해양 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예산(1억7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 당시 사무처 구성에 별도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여당 원내수석이 세금 도둑이라며 개입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 방기"라며 "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비선 실세'니 '권력 암투'니 청와대발 인사 전횡이 들려오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2015-01-16 18:01:04 조현정 기자
정부 첫 해외 공직채용 설명회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첫 해외 공직채용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관계자는 16일 "올해 하반기 북미 지역 주요 10개 도시에서 해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유럽 등지로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위해 해외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수한 해외 인력을 영입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글로벌 감각을 강화하기 위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설명회를 통해 우수 유학생 채용 확대 방침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공무원 영입을 위해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기추천제 도입도 추진한다. 환경과 안전,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보 금지 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순환보직제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도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5-01-16 15:51:0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