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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인니와 정상회담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주재를 위해 부산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벡스코 양자회담장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지난 2월 이후 진전되지 못한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과 관련,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시장·투자·경제 협력의 3가지 기둥으로 접근하면서 양국간 입장을 고려해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조속한 협상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간 CEPA 협상은 우리 측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양허에서 제외된 자동차, 철강 등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품 분야의 현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고수,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스틸(KS)' 간 합작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의 차질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KS 스틸과 합작해 투자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조코위 대통령은 "직접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세계 비확산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14-12-11 16:51:05 조현정 기자
靑, '문건 유출 배후'로 조응천 지목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 배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뒤 내부 감찰을 벌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 모임'이 이 문건을 작성,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윤회 문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각각 "찌라시다",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진실 공방 제2라운드가 벌어진 형국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 결과, 오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청와대는 오 행정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의리 때문에 서명은 못하겠다"라며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중심이 된 7인 모임에서 문건 작성과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1 14:31:36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한-아세안FTA 추가 자유화로 사업 기회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서미트는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 기업인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 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로의 경협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1 11:02: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