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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일 긴급현안질문…비선의혹 대격돌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허위 문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이 문건 유출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해 반격에 나설 태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의혹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의혹 제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수사를 받은 최모 경위의 예기치 않은 자살을 둘러싼 동기와 배경, 수사 과정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김태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회수율 14%, 총 회수 전망 115%, 실패율 6.5%)가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회수율 15%, 총 회수 전망 103%, 실패율 19.5%)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기선잡기를 시도했다. 새정치연합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파헤친 '주포'들을 전면에 세웠다. 정윤회씨 딸의 승마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과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 최민희 의원이 비선실세 의혹을 부각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 씨의 암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현안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의 유명 헬스트레이너 고용과 고가 수입 헬스장비 구매 의혹을 제기한 최 의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측근의 전횡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4 18:03:44 유주영 기자
국토부, 대한항공 사무장 15일 보강조사…감독관 문제없어 해명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15일 다시 불러 보강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보강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에서 폭언, 고성,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를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때와 나흘 뒤 검찰 조사에서 다르게 진술한 사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단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감독관은 램프리턴(이륙 전의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것)의 적정성,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전문 기술적 부분만 담당하고 기내의 소란 여부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7:59:38 김두탁 기자
감사원, 서울시향 현장조사 종료…박현정 대표 조사는 생략

박현정 대표의 인권침해 의혹이 폭로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서울시향을 포함해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의 현장조사가 지난 1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시와 소속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기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서울시향에서 제출받은 회계장부를 근거로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방만 등 부정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를 샅샅이 조사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표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생략됐고 인권침해 의혹도 다뤄지지 않았다. 박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명훈 예술감독 역시 직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박 대표 관련 논란과 무관하게 시작된 회계감사로, 인권침해 의혹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볼 때 감사결과는 앞으로 이르면 2~3달, 늦으면 3~4달 지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6:50:33 유주영 기자
합수단, 통영함 납품편의 뇌물…해군 대령 등 2명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4일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3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2014-12-14 16:47:3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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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해군 강화 강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부대를 방문해 해군 강화를 강조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해군 잠수함부대인 '조선인민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했다.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이 동행했다. 제189군부대에서는 해군사령관인 김명식 상장, 대연합부대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소장 등이 이들을 맞았다. 김 제1위원장은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참관하고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 '해군 무력 강화'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투훈련의 혁신을 강조했다. 또 김 제1위원장은 창의적인 훈련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지시하고 도서실, 군인회관, 식당 등을 돌며 후생사업도 점검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함경남도 신포 시험장에서 러시아에서 도입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참고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최룡해 비서는 지난달 17∼24일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 동행했다.

2014-12-13 10:28:3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