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14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2007년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132억원이 징수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공정 환경 조성 등 한국 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4-12-04 16:40:12 김수정 기자

'세 모녀법' 국회 복지위 통과…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세 모녀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통과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 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2014-12-04 16:37:16 조현정 기자

미방위 '클라우드법' 공청회 개최…연내 통과 가능할까

'국정원 개입 조항' 수정될 듯 지난해 12월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라는 목표까지 한 걸음 다가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광규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입 문제와 이용자 정보 보호, 보안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오길영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므로 그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부"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그 신고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미래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한 안을 미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민영기 사무국장은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을 나눠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물리적·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더라도 양쪽을 넘나들 우려가 없다는 뜻이다. 민 사무국장은 "실제로 아마존은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개인이 돈을 갖고 있기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클라우드에 맡기는 게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며 "암호화와 이중화 등으로 계속 보완하고 보안 전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제화까지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존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법, 클라우드법 등 산업을 잘게 쪼개 발전법을 만드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산업 진흥은 미래부가 갖고 있는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석진 정책관은 "클라우드는 산업의 일부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인프라 자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여야 의원들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가 조만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12-04 16:18:27 정혜인 기자

성김 美 6자 회담 대표, 오늘 방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4일 방한한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5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다. 성김 특별대표는 황 본부장 등 우리측 외교 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최근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특사 방문 후 달라진 동북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황준국 본부장과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 간 회동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김 특별대표는 방한일정을 소화한 뒤 8일 일본, 10일 중국을 방문하고 12일 미국 워싱턴으로 복귀한다. 성김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에는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이 동행한다.

2014-12-04 15:15:01 조현정 기자

'北 김여정 방남 추진' 주장…통일부 "확인 필요"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교류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참석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3월 서울에서 북측과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북측이 보낸 의향서에 김여정이 (참가자 중에 있고, 직책은) 대외사업부 부장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쪽(북측)에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김여정의 방남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경연은 지난 10월 북측 낙원총무역회사와 함께 11월에 서울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요건 미비로 반려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남경연이 가져온 북측의 의향서에 김여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 대외사업부라는 조직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초청장 형식도 기존에 보던 것과 다르다"며 "북측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12-04 15:03:47 조현정 기자

野 당권주자 빅3, 내주 비대위원 동반 사퇴할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이 이르면 내주께 비대위원직을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준비위가 전대룰 마련 목표일로 정한 오는 8일께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4일 알려져 문 의원의 전대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들 비대위원 3인방의 임시 지도부 동반 사퇴가 이뤄지면 새정치연합이 전대 모드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최근 "전대에 나가게 되든 안나가게 되든 거취와 상관없이 8일쯤 (비대위원직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밝혔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사퇴 시점과 관련, "(문 비대위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 박 비대위원과도 함께 상의할 문제"라고 했으며 이에 문 의원도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측 핵심 인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은 어느 쪽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이 서기 전이더라도 전대룰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비대위원 거취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당권 주자들의 비대위원직 사퇴 시점과 관련, 비대위의 전대룰 의결 전이냐 후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준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 비대위에서 그대로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들이 전대룰 의결을 한 뒤 물러나야 한다"며 "현 비대위 해체 후 후임 비대위원들이 의결한다면 인선 작업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선(先) 비대위 의결-후(後) 비대위원 동반 사퇴' 구상을 밝혔다.

2014-12-04 15:01:08 조현정 기자

허경영 '패기충만' 공약, 박근혜 싱글세 면제까지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의 패기넘치는 공약이 화제다.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그의 공약이 예견이나 한 듯 일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 싱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현되거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약들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시 3000만원 지급, 공공요금 각 3만원 무상 공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의원 보수폐지, 단체장 선거폐지, 화폐 변경으로 900조 지하자금 회수, 농지와 농가거래 활성화로 주말농장 활성화, 의료보험 100% 적용, 미생물 농약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이혼 기록 호적에서 폐지, 전군 모병제 및 예비군 훈련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월100만원 지원 청년실업 해소, 창업자금 지원 등이다. 한 네티즌은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결혼 승락시 면책)' 공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부터 싱글세를 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허 총재는 지난 1월 ▲ 이명박 구속(사랑의열매 1조원 기부 시 면책) ▲ 박근혜 부정 선거 수사(결혼 승락 시 면책)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소록도 봉사 5년 시 집행유예)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연합 제외) ▲ 결혼수당 남녀 각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시 2분의 1 지급, 삼혼 시 3분의 1 지급) ▲출산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국회의원 3분의 1로 감원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몽골과 국가 연합 ▲바이칼 호수 서울시 공급 ▲만주땅 국고 환수 ▲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m 앞까지 영토 확장 등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2014-12-04 14:22:56 유주영 기자

[포토] 해수부 장관, 501오룡호 실종자 가족 면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501오룡호'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부산시 서구 사조산업 부산지사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2-04 13:28:06 손진영 기자

박인용 "연평도 포격 후 골프, 국민께 사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틀 후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록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 동안은 골프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장 전입과 20여 차례의 차량 과태료 체납 지적에는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는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안겼고 무거운 반성과 대책 마련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국민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로서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2-04 11:17:07 조현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남북 통일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4일 공개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36.9%)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24.2%), '이산가족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17.9%), '선진국이 되기 위해'(15.4%) 순이었다.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는 60.5%였지만 '내게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국민 의견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반영된다는 응답자는 34.1%에 불과해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신뢰도 향상'(43.7%)이었다. 통일 한국의 우선적 목표로는 '경제 성장'(38.2%), '안보'(19.2%), 사회 안정(15%) 순으로 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 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14-12-04 10:51: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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