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박인용·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 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무위의 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 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바로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14-12-05 11:47:04 조현정 기자

국회 교문위, 국감 불출석 김문기 상지대 총장 형사 고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사학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중국 출장을 이유로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4-12-05 11:12:01 조현정 기자

국회 교문위, '2014학년 수능 오류 피해 학생 구제법' 통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해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수능 오류 구제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2014-12-05 10:44:41 조현정 기자

김무성 "국민적 의혹, 어떤 성역도 없이 野 요구 수용 준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거론, "이른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어떤 성역도 없이 마음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비선 논란과 관련, "온갖 루머와 카더라식 얘기가 나돌면서 연말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한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현안"이라며 "이번 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소중히 보호돼야 할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그런 만큼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시급히 처리돼야 할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시스템 ▲ 공무원이 최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에도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시스템은 일반직, 교육직,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근무 환경과 보수 체계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2-05 10:13:01 조현정 기자

복지부, 중국 호남성과 '보건의료 협력 약정'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호남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의료위생 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 약정은 2020년까지 헬스케어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다른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4-12-05 09:38:37 황재용 기자

朴 대통령, 13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훈 센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3~1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통상·투자, 개발 협력,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12-05 09:37:05 조현정 기자

與 혁신위, 정당 개혁 전문가 의견 수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와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당 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이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의 혁신'을 주제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 부패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혁신안 마련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간담회에는 혁신위의 4개 소위 가운데 선거 공천제 개혁 소위 주관으로 전략공천 전면 폐지, 국민 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혁신위의 1단계 과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을 놓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2014-12-05 08:45:06 조현정 기자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5일 채택될 듯

박인용(사진)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5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군 출신의 박 후보자가 재난안전 통합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도덕적 결함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야당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전문적인 식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또한 5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04 21:23:59 황재용 기자

정총리, 노숙인 지원시설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의 노숙인 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용산구 다시서기 지원센터를 찾은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숙인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한 후 "노숙인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질병치료와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200여 명의 노숙인에게 직접 저녁식사를 배식하며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영등포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밥사랑 열린공동체를 찾아 시설 관계자와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2014-12-04 21:15:03 황재용 기자

[속보]'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교문소위 통과

'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교문소위 통과

2014-12-04 17:40:0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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