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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 배·보상 공동 명시로 가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는 등 배상 범위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두고서도 야당은 안산 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11-28 14:13:52 조현정 기자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등 일괄 타결 임박…오후 다시 회동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 지도부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안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며 "담뱃세도 그렇고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돼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8 13:55: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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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탑건'에 F-15K 조종사 고대산 소령

공군은 올해의 최고 조종사(탑건)에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조종사인 고대산(35·공사 50기) 소령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고 소령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년간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해 실시한 '201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으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지금까지 세 차례 참가한 고 소령은 지난 2009년 대화력전 분야 최우수 조종사로 공군참모총장상을, 이듬해에는 종합 최우수 조종사로 국방부장관상을 각각 받기도 했다. 고 소령은 "F-15K는 복좌 전투기라서 팀워크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 편조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 것 같다"면서 "역할을 나눠 대회 관련 데이터와 기술, 그동안 반복됐던 실수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리해 놨던 일종의 실수 노트인 'ACE 노트'가 비결"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생인 그는 2002년 공사 50기로 임관, 비행교육을 마치고 2004년 11전투비행단에 배속돼 F-4D 조종사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10월 F-15K 조종사로 선발됐으며 현재는 F-15K 무기체계와 최신 전술의 실전 적용방안을 대대원들에게 교육하는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올해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의 종합 최우수 대대로는 11전투비행단 제122전투비행대대 등 4개 대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다.

2014-11-27 16:39:0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