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키로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이다. 관련 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서민 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출구를 찾았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폐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추산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6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종 서명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거쳤으며 소속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합의문을 사실상 추인했다.

2014-11-28 18:30:07 조현정 기자

[속보] 여야, 누리과정 대체사업예산으로 지원…규모 명시안해

여야, 누리과정 대체사업예산으로 지원…규모 명시안해

2014-11-28 17:50:11 황재용 기자

[속보]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 서명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 서명

2014-11-28 17:46:45 황재용 기자

軍, 합동참모회의 열어 통영함 조기 전력화 추진

28일 합동참모본부는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납품비리 논란이 제기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에 장착되는 장비 중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장착 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HMS와 ROV의 전력화 시기를 연장해 통영함은 두 장비를 뺀 채 실전에 배치되게 된다. HMS와 ROV의 전력화 시기는 각각 2017년 9월 이전, 2015년 12월 이전이다.

2014-11-28 17:25:46 황재용 기자

여야, 예산안 등 잠정 합의…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비롯한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추인시 여야는 서명 절차에 이어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문 추인시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반대할건데…"라며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을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2014-11-28 16:08:29 조현정 기자

'담뱃값 인상' 여야, 인상폭 2000원 잠정 합의…반발 커 통과쉽지 않을듯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회동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담뱃세 인상폭을 2000원 인상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담배(2500원 기준)에는 한 갑당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등 총 155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4500원 기준)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올리고 개별소비세 594원을 추가하는 등 총 3318원(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세수 2조원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민 증세 부담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28 16:04:37 황재용 기자

[속보] 여야, 담뱃세 2000원 인상 합의

여야, 담뱃세 2000원 인상 합의

2014-11-28 15:34:20 황재용 기자

[포토] 회견 마치고 악수하는 한-헝가리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11-28 15:00:33 손진영 기자

[포토] 여야 원내협상 중단하고 나오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1-28 15:00:04 손진영 기자

인사혁신처, 30일 공무원연금 개혁 차관 회의

인사혁신처는 오는 30일 제4차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로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차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회의로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처별 연금 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2014-11-28 14:58: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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