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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中企 지원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중"

'APEC 기업인자문위와 대화'서 국내 규제 개혁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돼야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립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대만 측 자문위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로부터 세계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술·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건의를 면밀히 점검 중이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개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APEC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 정책을 소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며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ABAC는 전체회의와 소그룹회의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소그룹회의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같은 그룹이 아니어서 조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10 20:36:47 김형석 기자
軍, 파주 군사분계선 접근 북한군에 20여발 경고 사격

북한군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 40분께 북한군 10여 명이 JSA(공동경비구역) 우측 MDL로 접근을 했다"며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이어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20여 발을 경고 사격했고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았다"며 "오후 1시께 북한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이날 MDL 선상까지 접근해 군사분계선 표지판 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개인화기인 K-2 2발과 기관총인 K-3 20여 발로 경고 사격을 했으나 우리 군의 총탄이 MDL을 넘어 북측 지역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의 MDL 접근은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호국훈련 첫 날 이뤄진 것이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포된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군은 지난달 19일에는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인근으로 접근,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하자 아군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 이에 우리 군도 GP에 배치된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벌어졌다.

2014-11-10 16:12:12 조현정 기자
경남도 내년 예산서 '무상급식 보조금' 빠졌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의 경남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겼다. 이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총 예비비는 이 보조금 예산을 포함, 777억원이다. 예비비 규모는 보통 500억원인데 올해는 보조금 예산만큼 늘어났다. 예비비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 과정 내년 예산과 관련,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서 전입될 것으로 보고 1439억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3.9개월분인 491억원만 편성, 앞으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또 경남도는 도민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뒀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463억원과 33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4.6%와 75.4% 늘렸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드는 예산도 1471억원으로 8.8% 늘렸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2014-11-10 15:16:2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