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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부영·정태호 등 지역위원장 213명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중 213명을 확정, 발표했다. 인준이 확정된 지역위원장들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로 대다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했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이지만 무소속으로 있다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인 전남 남원·순창 지역위원장 선정은 보류됐다. 관심 지역구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경쟁한 서울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정 전 대변인에게 돌아갔고, 이부영 상임고문과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백혜련 전 수원지검 검사는 서울 강동갑과 경기 수원을에서 지역위원장을 차지했다. 김교흥(인천 서구강화갑), 문학진(경기 하남), 백원우(경기 시흥갑), 정장선(경기 평택을), 한광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 의원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진성준·한정애 의원이 맞붙은 서울 강서을,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과 허동준 전 의원장이 대결한 서울 동작을, 남인순 의원·조재희 전 청와대 비서관·박병권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이는 서울 송파병, 김광진 의원·서갑원 전 의원·노관규 전 순천시장·정표수 전 공군소장이 치열하게 붙은 전남 순천·곡성 등 나머지 33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2014-11-10 14:43:14 조현정 기자
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與 "환영"·野 "졸속 타결"

여야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며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만큼 한중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우선 한중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 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0 14:31: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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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FTA 고비마다 돌파구 마련…9년간 각별한 친분·신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던 데는 두 정상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돈독한 친분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5년 첫 만남을 가진 이후 9년간 남다른 인연을 유지하며 서로를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두 정상은 양국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정상 차원의 소통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당시 1단계 협상에서 맴돌던 FTA는 이러한 문구가 공동 성명에 적시된 지 3개월 만인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 개방' 등을 골자로 한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에 합의,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단계로 넘어간 양국 협상이 지지부진했을 때도 두 정상은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지난 7월 초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때였다. 당시 양국의 FTA 협상은 2단계로 넘어가 4차례 협상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의 경우 석유 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 공동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합의했다. 회담 직후 대구에서 열린 12차 협상(7월 14~18일)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실무진 선에서 문제 해결이 난망했지만 정상간 만남을 통해 주요 쟁점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면서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한 것이다. 두 정상이 이날 30개월간 끌어온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한중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014-11-10 14:29:0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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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세계 3대 경제권과 체결 완료(종합)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 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10 11:35: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