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하는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동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 것 때문에 자꾸 나와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불러일으켰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까딱하면 임금 동결할 때 시작된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 공무원들에게 크게 잘못 있는 것처럼 접근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공직 사회의 연금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2 10:47:46 조현정 기자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여부 심사기구 운영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권익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 전문가, 병무행정 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 법조인, 전문 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다.

2014-10-22 10:23:27 조현정 기자

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 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 조업 단속. 환경 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4-10-22 09:35:02 조현정 기자

우윤근 "정부·여당, 초이노믹스 실패 인정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 소득 중심 성장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제로(0) 성장 시대의 캄캄한 터널로 가기 전에 초이노믹스라 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부채의 덫에 걸린 서민 삶에, 빚에 저당 잡힌 청춘에는 희망이 없다"며 "가계 부채 증가가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관련 TF를 통해 전문가와 공무원 노조 등으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22 09:27:2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 279만명, 133억 밀려"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가 27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7650명 중 14.7%인 279만1324명이 주민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 중 133억5831원이 체납됐다. 시·도별 징수율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인천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이다. 체납액 규모도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0억4222만원), 부산(10억4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4-10-22 08:19:48 조현정 기자

당정, 정부조직 개편안 조율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조율한다. 당에서는 '정부조직법 협상 태스크포스(TF)'의 팀장 격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이이재 정용기 의원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 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의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 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과 여당 일각에서는 '해경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23일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첫 회동을 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4-10-22 08:13:51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남경필 경기지사 상대로 '환풍구 추락 사고' 집중 추궁

국회는 22일 6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안행위의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감에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으로부터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인천 등 지방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2014-10-22 08:12:29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이통3사, 5년간 광고비만 3조원 넘어"

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최근 5년 동안 광고비로만 3조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개사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고 선전비로 총 3조4555억원을 투입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조6777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이어 LG유플러스(1조847억원), KT(6931억원)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광고비가 3398억원, 3743억원, 3844억원, 39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LG 유플러스는 1819억원, 2192억원, 2620억원, 2853억원 등으로 늘었다. KT는 2011년 1657억원에서 2012년 1367억원으로 300억원을 감축했으나, 지난해 다시 1617억원으로 늘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지상파 광고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1~10위 광고주 전체가 지출한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와 올해(9월 현재) 모두 지상파 광고비 5위권에 올랐다. 회사별 지상파 광고비의 경우 지난해 KT 404억원(2위), KT 404억원(3위), SK텔레콤 379억원(5위)였으며 올해 9월까지 지상파 광고비 지출은 LG 유플러스 257억원(2위), SK 텔레콤 252억원(3위), KT 245억원(5위)을 나타냈다.

2014-10-21 21:51:5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농협은행 임직원, 관계사 후원받아 외유성 외국 연수"

농협은행 임직원이 카드사 등의 후원을 받아 외유성 외국 연수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 임직원 108명이 카드사 등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공짜 외국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들은 총 42회에 걸쳐 1인당 평균 275만원의 후원을 받았다"며 "일부 임직원은 은행 전산 장치를 독점·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1인당 800만원을 받아 연수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학 등의 목적으로 연수를 다녀온 이들 임직원의 업무는 대부분 카드·금융 관련 업무였다"며 "외유성 연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21 21:51:30 조현정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선정하는 '2014년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1일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에서 민생 이슈 제기와 정책 제안,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6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우수 의원은 농해수위 김종태·윤명희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이운룡·김상민 ▲법사위 이한성·김진태 ▲기재위 박덕흠·박명재 ▲미방위 배덕광·권은희 ▲교문위 김회선·이종훈 ▲외통위 심윤조·김태호 ▲국방위 손인춘·정미경 ▲안행위 강기윤·황인자 ▲산자위 김한표·전하진 ▲보건위 문정림·신경림 ▲환노위 문대성·민현주 ▲국토위 이노근·이헌승 의원 등 26명이다. 김종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개정 이후 이를 악용한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행태를 지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혼합미 부정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4-10-21 21:21:1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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