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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혁신위,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4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4-10-23 08:33:3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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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프리츠커 미 상무부 장관 면담 "에너지·보건분야 한미간 협력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에너지와 보건분야는 미래 전망이 밝은 분야로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글로벌 경제상황, 경제정책, 기업가 정신, 에너지 및 보건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경제의 구조개편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세가 완만한 것처럼 우리도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부분 개혁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로 전환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로 탈바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미간 협력과 관련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장점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보건분야에서도 한국에는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이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이 상호 협력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제3시장 진출 등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프리츠커 장관은 "이번 방한 목적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이라며 "한미 관계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자유무역을 위해 상호 협력할 때 성취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해 무역투자 증대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도 있는 만큼 양국이 상호 협력해 상호 투자 확대 등 성공사례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리츠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비전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며 "미국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노력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대사'가 한국의 창업희망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면 여러 시너지 효과 제고가 기대된다"며 실무부처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2014-10-22 18:54:51 이재영 기자
[2014 국감] 여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집중 추궁

국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했다. 여야는 사고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성남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시공·감리·준공검사의 문제점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빚은 혼선과 책임 회피,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따져 물었다. 다만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책임론이 겨냥한 과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고 후 남 지사가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며 "그러나 성남시장은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변명으로 발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사고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긴급 현안 보고에서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일원화된 안전 시스템이 작동 못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혼자 웃음을 짓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이 보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기가 막혀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며 반격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행위원장까지 나서 이 시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이 시장은 마지못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번 참사를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하면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남 지사에 대해 "지난 10일 경기과학기술원이 도지사 명의로 안전 대책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명의는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당 소방서로 간 것이다. 팩트(사실)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2014-10-22 17:24:12 조현정 기자
통일부 "北,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송환해야"

정부는 22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촉구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조해 김정욱 선교사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면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김씨의 석방을 촉구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임 대변인은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단 풍선을 비행 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10-22 14:51: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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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연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목표"…靑과 시점 놓고 이견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 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왜 그 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도 "연내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 것을 다짐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원칙적 차원에서 강조했지만 시기는 특별히 못박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정권적 차원에서 꼭 성사시켜야할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내 처리해야할 정도로 절박하다면 응당 청와대가 여당에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발신한 '연내 처리' 메시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갈등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정청 회동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 논란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와 김 대표 사이의 파열음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4-10-22 14:37: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