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홍원 총리 "국회, 시급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가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특히 민생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국정 운영 정상화를 해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 개혁과 국민 안전, 반부패, 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해도 정부는 국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며 "지적해주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07 11:14:49 조현정 기자

北 경비정 1척 한때 서해 NLL 침범…상호 기관포 사격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함정 간에 상호 기관포 사격이 있엇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 침범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 사격을 해와 아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2014-10-07 10:55:55 조현정 기자

[속보]北,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상호 기관포사격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함정끼리 상호 기관포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07 10:43:34 유주영 기자

[2014 국감] "공공기관 개인 정보 유출, 3년간 9만여건 달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건수가 총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1478곳에서 총 9만2753건이 노출돼 삭제됐다. 연도별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인 2012년 743곳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2만6825건이 노출됐다. 2013년 482곳에서 4만634건, 2014년 7월 기준 253곳 2만5294건이 노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2012년 63곳 2047건에서 2013년 41곳 1047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 7월 현재 19곳 100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2012년 160곳 5720건에서 2013년 158곳 1만8863건, 2014년 현재 119곳 1만7049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대학교, 공사, 공단 등에서 개인 정보 노출 건수도 총 2만5294건이나 노출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카드사의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개인 정보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07 10:26:2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3곳 중 1곳 부적합"

환경부가 안심지하수 사업의 하나로 9개 시·군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3곳 중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시·군에 있는 1만3913개 관정에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48.1%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서산시 43.0%, 충남 태안군 38.3%, 경북 김천시 35.3%, 경북 성주군 25.7%, 경기 포천시 17.1%, 경기 가평군 6.8%, 경기 연천군 4.3% 순이었다. 검출 항목을 보면 건강상 해로운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3485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총대장균군(2315건, 31.4%), 분원성대장균군(663건, 9.0%)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하수 수질 검사 사업을 전국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07 10:09:28 조현정 기자

이완구 "국감 기간, 저녁 반주·과도한 발언 조심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저녁에 반주 한잔이 조금 발전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하다 보면 과도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매년 하는 얘기지만 (국감을)하다 보면 불미스런 일이 가끔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자체에서 매주 우수한 국감 의원을 두 분씩 선발해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평생 지닐 수 있는 그런 패를 제 개인 돈으로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검찰의 세월호 특별법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를 9일 선출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던 여러 문제들을 준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어려운 점과 아파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7 09:22:02 조현정 기자

[포토] 여야 대표와 인사 나누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저녁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는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2014-10-07 08:28:03 손진영 기자

[2014 국감]오늘 12개 상임위 필두로 본격 돌입

국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 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10-07 08:21:35 조현정 기자

선관위,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의견 제시

앞으로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를 수용하면 현실화가 된다. 이어 선관위는 올해처럼 6·4지방선거에 이어 40여 일만에 7·30재보선을 또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후에 예정된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선거 때마다 개표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선거무효소송을 막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에 선관위에 후보자별 득표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개표검증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의견에 들어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하는 방안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인이 국가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총선 득표율 2% 이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두 차례 총선에서 2% 이하 득표를 잇달아 하면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는 각 후보자의 이름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해 무효표를 막을 수 있게 했으며, 외국 여행자와 재외 동포는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014-10-06 21:40:51 박선옥 기자

북한, 국가과학원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북한이 내각 산하 과학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웠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69돌을 맞으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셨다"며 "동상 제막식이 6일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최룡해·박도춘·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참석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제막사를 통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 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눈부신 과학기술 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고 부강조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6 20:59:1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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