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국내 유통 분유 대다수 나트륨 기준치 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유 대다수가 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상위 4개 업체의 분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0∼6개월 이하의 영아가 먹는 분유 26개 제품이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을 107~18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제조방법에 따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 본 결과 N업체 제품은 128~200㎎, M업체 제품은 108.8~210㎎이었다. 또 H업체 제품은 116.5~195㎎이고 P업체는 128~210㎎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은 M업체의 1개 제품과 H업체의 2개 제품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배 정도다. 영아 때 먹는 분유부터 짠맛에 익숙해지면 식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2014-10-07 13:14:17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지난 7월까지 3년간 인육캡슐 6만정 이상 적발

최근 3년간 인육캡슐이 6만 정 이상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117건 6만6149정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말려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는 자양강장제 등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검증도 없고 각종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는 적발된 것보다 2배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10-07 13:13:48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부작용 476건 발생

보건당국이 의약품 임상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476건의 중대 이상 약물반응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 이상 약물반응 보고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제약사 등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부작용 476건 가운데 375건은 입원했으며 7건은 생명 위협, 49건은 사망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임상시험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3:13:21 황재용 기자

[2014 국감]미방위, 이통3사 CEO 참고인으로 채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리는 미래부 국감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미방위에서는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 이통3사 CEO를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고시 조항이 삭제된 것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2014-10-07 13:12:31 이재영 기자

북한,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지불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의 남측 체류비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측이 지불한 구체적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이 선수촌에 묵은 비용 등 일부를 냈다"며 "조만간 남북협력기금 지원 상한액이 결정되면 북한 부담분을 빼고 우리측 단체에 북측 비용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비, 선수촌 숙식비, 방송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07 12:16:15 이정우 기자

[2014 국감] 문체부, 공연료 지원한 사업자 임금체불 사실도 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습 임금체불 공연 사업자에게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4년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넌버벌쇼 '점프'의 공연 기획사에 공연료로 국비 5억2000여만원, 지자체는 4억5000여만원 등 총 9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점프'는 택견·태권도 등 전통무술을 결합한 공연으로 2003년 초연 후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아 2006년부터 상설전용관을 설치해 공연했으며 그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는 등 연간 매출 100억 원을 올리며 공연계의 글로벌 브랜드로 '제2의 난타'로 불린 공연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출연진과 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간 문체부는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 공연료로 국비 5억238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연 유치한 광역·기초단체들도 문예회관을 통해 4억577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까지 '점프'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수년 간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 독점체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예술인들은 일한 대가인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및 산업계의 임금체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국고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2:10:13 김수정 기자

KF-16 첫 해외 훈련…미국 알래스카에서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첫 해외 훈련이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군은 KF-16 6대와 수송기 C-130H 2대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는 미국 공군이 매년 실시하는 모의 공중전 훈련으로 미국 공군만이 우방국 공군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지난달 29일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KF-16은 지난달 25일 서산 공군기지를 출발해 8000km의 거리를 8시간동안 날아 현지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11차례에 걸친 공중급유 훈련도 병행했다.

2014-10-07 12:07:32 유주영 기자

[2014 국감] 3년간 보복 범죄 2배 이상 증가

최근 3년 동안 보복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 범죄 및 신변 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2건이던 보복 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은 기간 85건에서 148건으로 74% 증가했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요청은 매년 1~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나 증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신원 노출이 방지된다"며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 보복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1:27:43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난해 위해 식품 회수율 고작 30%

지난해 위해 식품이 3분의 1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해 식품 생산량 62만2650㎏ 가운데 회수돼 폐기된 물량은 18만2509㎏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위해 식품 회수율은 29.3% 정도이며 지난 3년의 평균 회수율도 33.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수입식품과 영세업체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식약처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약 130만 개 품목 중 586개 품목(0.045%)만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2014-10-07 11:21:43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신속 승인받은 세포치료제 4개중 3개 생산 안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최종 임상시험을 면제받고 허가받은 세포치료제 4개 중 3개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2010년 이후 허가된 8개의 세포치료제 가운데 4개 품목이 '3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등과 같이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큐어스킨 ▲엘에스케이 오토그라프트 ▲큐피스템 ▲뉴로나타-알주 등이 허가를 받았으나 큐어스킨을 제외한 3개의 제품은 생산실적이 전혀 없다. 양 의원은 "허가를 받고도 환자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빨리 내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제품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14-10-07 11:16:5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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