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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유가족, 전권 위임 놓고 설전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0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3자 회동에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간에 이뤄진 이날 회동은 30분 동안 TV를 통해 공개됐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께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간 1·2차 합의가 (야당의 추인 보류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음을 유가족 측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면서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솔한 대화를 해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2014-09-30 14:54:32 조현정 기자
지방선거 선출직 573명 평균 재산 10억8천만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73명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당선자 573명의 평균 재산(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은 4년 전 당선자의 평균 재산 8억8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더 많았다.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7월 1일 현재 기준 평균 재산은 22억3000만원이며 교육감은 이보다 훨씬 적은 3억5500만원이었다. 기초단체장 92명과 광역의회의원 462명의 평균 재산은 각각 10억7200만원과 10억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가운데 김기현(새누리당) 울산시장이 67억4673만3000원을 신고, 가장 재산이 많았다. 시도지사 중 신고 액수가 가장 적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8억65만2000원을 등록했다. 교육감 중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억9505만1000원(선거펀드 5억4800만원 상환 이전 기준)으로 1위였으며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재산보다 빚이 5억6485만원 더 많았다. 박우정(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수는 87억234만2000원을 등록, 새로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132억6336만9000원을 신고한 성중기(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신규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이번 재산 신고를 통틀어 재산 총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까지 이들 573명의 등록 내용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오류 금액의 총합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공식적인 자료 조회가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2014-09-30 14:26: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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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27일째 '두문불출'…'쿠데타설'까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행'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잠행'은 지난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30일까지 27일째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만큼 오래 두문불출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둘러싼 억측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이 7월 8일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 이후 줄곧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건강 이상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방송은 29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하며 김 제1위원장이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라는 설을 제기했다. 북한 정세에 민감한 국내 증시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뇌에 이상이 생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았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조명록 전 북한 군총정치국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김 제1위원장을 구금했다는 설까지 유포됐다. 조 전 군총정치국장이 2010년 사망한 사실조차 무시한 황당한 소문이었다. 김 제1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정설'로 보인다. 관계 당국도 김 제1위원장의 다리 치료를 위해 외국 의료진이 북한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서도 알려진 대로 통풍 정도이고 거동이 약간 불편하다는 것이지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질병을 앓는다는 정보는 우리에게 없다"고 전했다.

2014-09-30 14:21:0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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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정치권, 2년간 장외·반목 정치로 어려움 겪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대치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 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 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고 거시 정책을 비롯해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30 13:36:30 조현정 기자